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한 필수적 수사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검찰에 근무했던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특활비의.. 
민생은 뒷전, 정쟁만 난무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개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민생 국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신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감 앞둔 유통업계 초긴장 모드… 티메프·배달앱 이슈 화두로
다음달 7일부터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유통업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티메프' 사태 관련, 공영홈쇼핑의 부실 경영 문제와 피해자 구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 정국 재점화, 특검법·지역화폐법 상정 예고
국회가 추석 연휴 직후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채널A 손준성 검사(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여야, 28일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심사 박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초반 정쟁 일색이라는 비판에 따라 정기국회 전 이견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비쟁점 법안 처리 위한 대화 착수… “민생 법안 합의 처리 가능성 높아”
22대 국회 개원 이후 70여 일간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합의 처리된 법안이 전무했던 가운데, 최근 여야가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대화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한 비쟁점 법안 목록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1일 정치권은 전했다... 
여야,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난항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립 국면을 타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서 양측은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에서.. 
국회, 탄핵 정국 속 민생 법안 ‘실종’
국회가 탄핵 정국에 휩싸인 가운데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시도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다... 
8월 국회도 ‘극한 대립’ 예고… 여야 간 협치 실종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파업 노조원을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받은 바 있어,.. 
22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갈등으로 파행 지속
22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와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해 또다시 파행 상태에 빠졌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반복되었던 '야당의 입법 독주 →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재의결' 패턴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상병 특검 국회 통과… 여 "거부권 유도 공세" 야 "국민 배신 말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특검법안 표결을 강행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