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있다.
    '속전속결' 차관 교체… 尹징계위 강행, 정당성 논란
    앞서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권고했는데, 추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내홍이 벌어진 모습이라,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돌아온 윤석열… '월성 1호기' 수사 속도내나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은 직무 정지에 대한 본안소송과 남은 징계 절차를 준비하면서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尹징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잘못"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 법원의 결정 이후 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윤석열, 총장 복귀… 법원 "직무정지 부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윤석열 감찰 적법했나" 감찰위 논의…尹, 직접 소명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조치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 총장 측 역시 이날 감찰위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웜비어 부부
    美법원 “뉴욕주 北자산 정보 공개하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실제 북한 관련 자산이 얼마나 될지, 회수는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검차장, 秋에 호소…"한발 물러나라, 개혁 무산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 등을 철회해달라고 공개 호소했다. 아울러 법무부 소속 과장들은 추 장관의 재고를 바란다는 취지의 서한을 상부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징계 심의 내달 2일 열린다… 해임 의결 나올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징계위에서도 무고함을 주장할 전망이다...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사방’ 조주빈, ‘성착취·범죄단체조직’ 1심 징역 40년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2.10.
    尹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 측은 26일 오전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 대검찰청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으로 '재판부 사찰' 관련 자료 확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 장관은 수사정책정보관실과 관련한 윤 총장의 다른 비위 혐의를 추가로 감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행위로 거론되는 다수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
    “추미애는 깍두기… 망나니는 목을 칠 뿐”
    진 전 교수는 이보다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고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옆에서 바람을 잡는다"며 "친문 주류의 어느 단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라고 썼다...
  •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교회 자금 이만희에게 흘러갔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교회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