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비토권 무력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내년 예산 2.2조 순증… 재난지원금 3조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막오른 예산 정국…여야, 556조 규모 슈퍼예산 본격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11월4~5일), 경제 부별심사(11월9~10일), 비경제 부별심사(11월11~12일), 예산안 조정소위(11월16~27일)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순께까지 예산안 상정부터 의결까지의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차별금지법, 국민 자유 억압하는 악법”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30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철회촉구’ 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도덕적 다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89.8%로 나타났다... 4차 추경 이번주 통과 전망
여야는 21일 오전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4차 추경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 사진기자 확진 판정에 내일 본관·의원회관·소통관 폐쇄
국회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사진 기자가 이날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요 시설을 일시 폐쇄키로 했다... 코로나 재확산시 4차 추경 불가피
오랜 장마에 집중호우로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가 다시금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 35조1418억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국회의장실 탁자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구성 협상 결렬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