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이 초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 입법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자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10만 명의 성립 여건을 채우는 등 보안법 존폐 문제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사설] 군 성추문 사건, 6월이라 더 참담하다
최근 부대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모 중사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이런 사실을 윗선에 알렸으나 공군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고 사건을 그대로 덮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 ‘젠더 이데올로기’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 중에 “6월 중 평등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교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속에서 법안이 정말 발의될지, 발의된다면 어떻게 처리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사설] 중국인에게 국적 주는 저출산·고령화 해법?
정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에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국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점점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의 하나로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이라는 데에 있다... [사설] 기독교 사학의 자율권까지 빼앗으려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보건대학교에 대해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이 교계에서 일고 있다... [사설] 한미 정상회담 최고 성과는 흔들리는 ‘한미동맹’ 복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3시간 가까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비롯, 한반도 현안 공조, 코로나 백신 및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시대에 양국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사설] ‘정인이’ 사건 7개월, 반복되는 비극 끝내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분을 일으켰다.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부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숨진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으로 관련 법이 제정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으나 아동학대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설] ‘북한 바라기’에 올인하다 ‘두 마리 토끼’ 다 놓칠라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중국 등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 온 국가들의 종교 자유 억압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냈다. 지난 12일에 발표된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는 북한 중국뿐 아니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우려 시각도 담겨 있어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설]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감동 대신 불편했던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로 취임 4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을 기념해 발표한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4년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남은 1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난 극복과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보이는 특별담화였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는 절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 [사설] 미얀마 사태 100일, “가서 도우라”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 시위가 11일로 100일째를 맞지만, 사태 해결은커녕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다. 미얀마 국민은 “유엔이 행동에 나서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체가 필요한가”라며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으나 강대국 간의 셈법이 서로 달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초래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설] 김여정 말 한 마디면 다 통한다
탈북민 출신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금지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대북전단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런 직후인 지난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는 특별수사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경찰청장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김여정 하명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설] ‘가정의 달’에 확산되는 백신 기근 불안
방역 당국이 지난달 30일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에 대한 추가 예약을 일시 중단하라고 일선 접종 기관에 지시를 내리면서 백신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화이자 백신 고갈’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안감 조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사설]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어른거리는 ‘차별금지법’의 그림자
정부가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 원칙을 폐기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비혼 커플’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7일 발표한 이 계획에 대해 교계는 건강한 가족제도를 해체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설] ‘김일성 회고록’ 논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
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 ‘김일성 회고록’이 국내에서 출간돼 유명 서점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책은 1992년 4월 15일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념해 평양에 있는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출판한 것으로 북한의 대외 선전용 책자이다... [사설] 백신 기근, 정부가 남 탓할 입장인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와 저조한 나라 간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백신 접종률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에 접종률이 저조한 나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더욱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사설] ‘대북전단금지법’ 폐기가 정답이다
‘한반도 표현의 자유’를 다룬 미 하원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가 지난 15일(현지 시간) 전 세계에 생중계된 가운데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과 이를 사실상 묵인 동조해 온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설] ‘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에 오 시장의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
서울특별시의 수장이 10년 만에 보수정당에서 배출되면서 시정의 정책적 변화와 쇄신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부터 시작된 ‘서울광장 퀴어축제’를 오세훈 시장이 전향적으로 결단해 주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사설] 코로나 방역, 국민의 ‘무한 희생’ 말고 다른 대책 있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500~700명대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방역 당국이 뚜렷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거리두기’ 준수만을 외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백신 수급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이러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설] 오만과 독선, 무능과 위선에 회초리를 들다
4.7 재보궐 선거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의 힘은 전임자의 성범죄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뿐 아니라 여타 재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1년 뒤로 다가온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사설] ‘조선구마사’ 중단 사태, 정부 친중 노선 ‘꿈 깨라’는 의미
최근 ‘조선구마사’라는 사극 드라마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영 2회 만에 중도 하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논란이 된 부분은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형들에게서 밀려나 명나라 국경 근방의 기생집에서 주색잡기에 빠지는 장면과, 그 기방에 나온 음식들이 모두 중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인 점에서 중국을 대놓고 홍보하는 듯한 내용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