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차별금지법’ 문제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하면서부터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문 대통령은 성소수자, 동성애 등 진보적 가치와 직결된 인권 이슈에 관심이 각별하다”며 “정권이.. 
[사설] 여당 의원에게 “역량 부족” 지적받은 통일부
국내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민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년 전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이 벌어지자 정부가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히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으나 현실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사설] ‘위드 코로나’가 연착륙하길 바란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에 시행하기로 한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통해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이행계획 초안이 발표되자 기대감에 한껏 부푼 모습이다... 
[사설] ‘탄소 중립’ 한국교회가 목소리 낼 때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18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보탰다... 
[사설] 정부의 방역정책, 피해자를 역차별하는 수준
‘워드 코로나’를 앞두고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나 유독 종교시설에만 과도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18일부터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한 배경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일반 다중이용시설.. 
[사설] 정치방역, 되돌릴 시간이 얼마 없다
정부가 18일부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를 일부 손질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에 대한 일부 변화가 11월 초로 예정된 ‘워드 코로나’의 전 단계의 의미라 하더라도 그동안의 지나친 통제 위주의 방역으로 곪을 대로 곪은 사회 곳곳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설] 한반도 ‘평화 이벤트’ 후에 날아올 청구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제전의 성격을 벗어나 전 세계 정치외교의 힘을 판가름하는 각축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올림픽의 흥행과 동북아에서의 확실한 맹주를 노리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정상을 동시에 초청해 전 세계에 ‘평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설] 여야 대선 후보경선, ‘자기들만의 리그’인가
내년 대선에 앞서 진행되고 있는 여야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과정이 각종 의혹과 경선 불복, 네거티브 추문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국민이 등 돌리는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우려마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 이슬람 사원 건축 둘러싼 갈등… 고통 호소마저 차별·혐오로 몰아가나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주민과 건축주인 모슬렘 유학생들 간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2015년부터 대현동의 한 주택에 모여 종교의식을 해온 이슬람교도들이 해당 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다... 
[사설] ‘백신 패스’ 차별 안 되도록 신중한 접근을
추석 연휴 이동 확대에 따른 여파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국내 감염 재생산지수가 7월 셋째 주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추가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설] 북한에 매달려 얻을 게 무엇인가
북한이 28일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반면에 우리 정부는 간단한 유감의 표시만 했을 뿐 ‘도발’이라는 표현조차 하지 않아 북한에 대한 한미간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사설] ‘언론중재법’에 쏟아지는 비판 따갑지 않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여야 8인 협의체가 결국 처리 시한인 27일 전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당초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 조항 대신 ‘언론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누가 봐도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한 마디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사설] 당장 ‘위드 코로나’를 선택할 수 없다면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풀었던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백신접종 완료자 가족모임 확대조치를 24일부터 8명에서 본래대로 6명 이내로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과 모임이 증가해 수도권의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사설] ‘종전선언’ 마지막 승부수가 위험해 보이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을 통해 어떻게든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설] 한국교회의 큰 별이 지다
한국교회에 또 한 분의 큰 별이 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가 지난 9월 14일 86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조 목사는 한국교회 부흥 및 세계 선교에 헌신하며 한국교회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사설] 사학법 개악,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개정안이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사학들은 개정안이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 
[사설] ‘하루 총회’ 부실 졸속 총회로 끝나선 안 된다
9월 들어 장로교단들이 일제히 총회 일정에 돌입했다. 장로교단들은 헌법과 규칙이 정한 대로 매년 추석을 전후해 3~5일간 정기총회를 개최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단들마다 총회 일정을 하루 또는 이틀간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벌써부터 부실 총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설] 차별금지법, 한국교회 연대해 강력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처음 대표발의한 후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더불어.. 
[사설] 아프간 난민 문제, 냉엄한 현실 직시해야
이슬람 과격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한 후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이 이들을 수용하는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이전에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다가 홍역을 치렀던 유럽이 과거와는 달리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그는 분위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설] 징벌로 재갈 물리겠다는 독재적 발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렬한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일부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8월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끝까지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