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당국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報酬) 이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요구 '조퇴 투쟁'
'법외노조화'에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부터 조퇴투쟁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미 집단행동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조퇴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헌재 "경찰의 물대포 발사는 헌법소원에 부적합"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경찰이 물포를 발사한 행위는 헌법소원 청구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경찰의 물포 발사행위로 다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단체 대표 박모씨 등이 제기한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각하) 대 3(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소는 .. 
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7.1%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을 받게 된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 유병언 등에 4천억여원 구상권 청구
정부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침몰사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재산가압류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법무부는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유 전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정부가 설정한 피보전채권액은 4천31억5천만원이다. 정부는 이 금액으로 희생자 구조·수습, .. 
"종교로 수혈거부해 사망할 시 의사책임 없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모씨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지난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당시 62세)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4년 결핵성 관절염으로 이미 한차례 수술을 받았던 A씨는 이 부위를 수.. 교육부, 교사선언 참여 교사 284명 전원 고발
교육부는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교사선언에 참여했고, 교사선언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원들이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집단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글을 게재한.. 미래저축銀 김찬경 회장 징역 8년 확정
불법대출과 은행 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찬경(58)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충남 아산 소재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으로 된.. 대법, '저축銀 비리' 정두언 의원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총기난사 임 병장 "기억나지 않는다"…함구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범인 임모 병장은 1차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전날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계자가 의식을 회복한 임 병장을 상대로 1차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 과정에서 임 병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 고용부, 체불근로자에 체당금 300만원까지 지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 내일 벨기에전 거리 응원 '광화문·영동대로' 교통통제
서울경찰청은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과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27일 길거리 응원을 위해 광화문 광장과 강남 영동대로 일대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광화문 광장 주변도로는 차량 통행은 제한하지 않지만 응원단 규모가 커질 경우 광장 주변 세종대로를 1차로부터 단계별로 통제할 계획이다. 영동대로는 26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낮 12시까지 삼성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