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병원 특진료가 평균 35% 줄고, 9월부터는 환자의 4·5인실 입원비 부담도 가벼워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아진다.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세월호 침몰 파악 못한 진도 VTS 인원에 추가 영장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관제인원을 추가로 구속했다. 8일 광주지방검찰청 해양경찰 전담 수사팀 (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진도 VTS 센터장과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태풍 '너구리' 영향, 남부 비…중부 덥고 습해
태풍 '너구리'의 전면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을 점차 받아 남부는 바람많고, 중부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낮 동안, 남부 지역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다"며 "충청남북도는 늦은 오후에,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중부 일부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 .. 
"세월호 침몰은 대응실패와 비리집약"..첫 정부조사결과 발표
8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벌여온 정부차원의 첫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총체적 관리와 대응이 실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초 침몰사고 이후 평상시 여객선 안전관리 부실, 초동대응 및 상황통제 미숙,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의 확산 등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태풍 '너구리' 북상에 세월호 가족 시설물 임시 철거
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의 북상으로 전남 진도군 팽목항 등지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임시 철거된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진도지역이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실종자 가족의 대피시설과 지원시설 이동 등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태풍 기간 중 진도군 팽목.. 제주, 9일 새벽 태풍 '너구리' 직접 영향권
제주지방기상청은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태풍 '너구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최대순간풍속 20~40m/s의 강한 바람과 함께 100~30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너구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중심기압 915hPa, 최대풍속 54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21km/h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직시한' 21일까지 연기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조치 이행 결과를 21일까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교육부는 전임자 복직시한을 이달 3일까지로 정했으나 21일로 연기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 복직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만약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 
태풍 '너구리' 내일부터 남부지방에 영향
제8호 태풍 '너구리(NEOGURI)'가 8일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 일부지역에 영향을 주다가 10일 오전 사그라들 전망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괌 서남서쪽 330㎞ 인근 해상에서 북상하던 태풍 '너구리'는 9일께 일본 열도 방향으로 진로를 틀어 한반도를 비켜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태풍이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나면서 일부 지역이 태풍 직·간접 영향권에 들겠다. 태풍이 국내에 영.. 경찰, 피고소인 조사하면 고소인에 문자 메세지 통보
경찰청은 8일부터 피고소인을 1차로 조사하면 이를 고소인에게 조사 다음날 바로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고소인 등이 사건수사진행과 관련해 피고소인 등이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이뤄졌다. 통지대상이 되는 사건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민원사건이다. .. 엇갈린 방송사 세월호 기관보고..MBC 불출석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엇갈린 자세가 나왔다. MBC는 기관보고 출석을 거부한가운데 KBS는 예정대로 출석한다. MBC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보도의 기능을 위축시키게 된다"며 세월호 사고보도의 정치도구화 및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 언론의 중립성과 객관성 훼손을 주장하며 국.. 
중형태풍 '너구리' 북상 중…9일께 제주도 접근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한 8호 태풍 '너구리(NEOGURI)'가 9일께 제주도 인근 해역을 통과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9∼10일 너구리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등 남부 지방 일부, 동해안 일부 지역에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겠다고 6일 예보했다. 이같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태풍은 올해 들어 너구리가 처음이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너구리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 
경실련,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 고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애플'의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외국 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리가 국내법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받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