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에서 올해 모두 7마리의 새끼 반달곰이 태어났다고 1일 밝혔다. 새끼들은 현재 전남 구례에 위치한 공단 종복원기술원 자연적응훈련장에서 수유 등 인공포육 과정을 거쳐 나무오르기, 자연자연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 공단은 이들이 자연적응 훈련, 먹이 섭취 등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먹이가 풍부해지는 가을에 방사할 계획이다. 종복원기술원은 2004년부..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전교조가 지난 23일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이미 1심 선고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번주 안에 항소심 재판.. 수학여행 다시 재개..정부, 안전규정 강화
세월호 참사 이후 일선 학교에서 중단되었던 수학여행이 내달 다시 재개된다. 강화된 안전규정과 수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으로 유도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이같은 방안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 4대강 빚에 세금투입?..수공 검토착수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사업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위해 진 빚 8조원을 세금으로 메꾸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 중 8백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채원금 8백억원과 별도로 국토부는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천71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무더위 계속…곳에 따라 소나기에 벼락·우박 동반
6월 마지막날인 30일 전국에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강수확률 60~70%)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 전북 북동내륙, 경상 남북도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강수량은 지역별로 편차가 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까지 내리겠.. 내년 최저임금 7.1%인상..생활과 고용의 관계두고 논란
노사정은 밤샘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올 해(5210원)보다 7.1%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합의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 달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주 40시간, 유급주.. 현대百 천호점 천장 붕괴…매장 영업 강행 '논란'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1층 천장 일부가 붕괴돼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사고 직후에도 매장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오후 2시1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대백화점 1층 브랜드 행사장 내 안경점의 천장 석고 마감재 24㎡ 가량이 '우지직'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 .. 대입수능 1등급의 40%는 재수생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재수생이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수능 점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2010학년도~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재수생 과목별 1~4등급 이내 차지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재수생 비율은 40%대에 달했다. 재수생의 1등급 비율은 영역별로 ▲국.. 에이미 , 이번엔 '졸피뎀' 투약으로 재판회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가 이번에는 마약성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12월 .. 헌재 "외과의사의 침술금지 조항은 합헌"
외과전문의의 침술행위를 금하는 구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의미가 불명확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침술행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외과 전문의 엄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의료법 66조는 의료인이라고.. 檢, 7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 처벌 강화
검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피해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항목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과실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 폭력사범 벌금 2배로…20년만에 강화
검찰이 7월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폭력사범 중 약 75%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폭력 사건은 전체 범죄 중 점유율이 15.4%(2012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