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진경 대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차별금지법안은 위헌”
    리커버는 “최근 정의당 주도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억압 처벌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 하는 바”라며 “이 법은 ‘성별’의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하여 헌법 36조에서 양성의 평등으로 정의된 성별의 개념을 법률이 성별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헌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 진평연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 결과, 믿을 수 있나?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인권위는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
  • 동성애 차별금지법
    10명 중 9명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성결신문은 여론조사 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소속 교역자 및 교인 2,55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 및 신앙의식’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4%p...
  • 박성제 변호사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단법은 불법화?
    국내 양대 교단인 예장 합동과 통합의 교단 헌법에 있는 동성애 관련 조항이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정의당 주도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3일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열린 한국기독언론협회 주최 ‘기자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나선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위 교단 헌법을 따르는 목회자 등은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차별금지법 항의 전화로 몸살”
    용 의원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정의당을 제외한 공동발의자는 4명에 그쳤다...
  •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차별금지법안, 동성애자들에 유례 없는 특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이하 연구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국회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은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어 법률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진평연
    “차별금지법은 반대자 처벌법·양심수 양산법”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창립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나쁜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요약하면 반대자 처벌법, 역차별 조장법, 인권위 경찰법, 양심수 양산법 및 종교인 탄압법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논란의 기폭제..
  •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왜 성역화 하나”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 성과연)가 2일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성과연은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표발의) 등이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며 “법안의 차별금지 유형에는 성별, 장애, 나이뿐 아니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야 말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대한민국을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 포괄적 차별금지법 긴급대담
    “양심·표현의 자유가 차별당할 것”
    CTS기독교TV가 1일 오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제로 긴급대담을 가졌다. 김성근 목사(목동제일교회)가 진행한 이날 대담에는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김종준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윤보환 감독(기감 감독회장직무대행),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대담자로 나섰고,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 법무법인 산지 소속 변호사 등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위원회 &#039;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039; 안건 의결과 관련, 피켓을 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지난달 30일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할 ‘차별금지법안’ 발의되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차별금지법안이 29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며 “이번에 입법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이상 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권인숙 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등 10명”이라고..
  • 국회 입법예고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 예고되자 “반대” 의견 폭주
    지난달 29일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pal.assembly.go.kr)는 오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