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안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의견 1만7천여 건… 차별금지법안, 압도적 ‘관심 법안’
    최근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의돼 이달 1일부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pal.assembly.go.kr)에 공개된 이 법안에는 6일 오전 10시 현재 1만7천여 건의 의견들이 달리고 있는데, 찬성 견해를 찾기 어려울 만큼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다...
  •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이재훈 목사 “차별금지법안 상정되면 국회 앞 시위”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5일 주일예배에서 최근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했다. 이 목사는 설교 전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최근 1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혹은 평등법(안)이라고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직 발의 단계지만 상정되진 않았지만, 그것이 만일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참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라..
  • 소강석 목사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고발과 감시사회 만들 것”
    “차별금지를 핑계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과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저해하지 않을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충돌과 역차별과 역평등, 그리고 불합리한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된다”며 “만일 이런 법안(차별금지법안)이 입법이 되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부터 대통령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되어 숨 막히는 감옥 같은 사회가 될 것..
  • 이승구 교수
    “차별금지법안, 인권위 중심 국가 개조?”
    이승구 교수(합동신대 조직신학)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분석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해당 글을 연재다고 예고했다. 이 교수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모든 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로도 상당히 문제를 드러내고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그..
  • 한국기독언론협회 기자아카데미
    “차별금지법안, 순교의 각오로 막아야”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문병원 국장)가 3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기자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을 비롯해 김승규 장로(전 법무부 장관),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가 강사로 나섰다...
  • 육진경 대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차별금지법안은 위헌”
    리커버는 “최근 정의당 주도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억압 처벌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 하는 바”라며 “이 법은 ‘성별’의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하여 헌법 36조에서 양성의 평등으로 정의된 성별의 개념을 법률이 성별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헌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 진평연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 결과, 믿을 수 있나?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인권위는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
  • 동성애 차별금지법
    10명 중 9명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성결신문은 여론조사 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소속 교역자 및 교인 2,55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 및 신앙의식’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4%p...
  • 박성제 변호사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단법은 불법화?
    국내 양대 교단인 예장 합동과 통합의 교단 헌법에 있는 동성애 관련 조항이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정의당 주도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3일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열린 한국기독언론협회 주최 ‘기자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나선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위 교단 헌법을 따르는 목회자 등은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차별금지법 항의 전화로 몸살”
    용 의원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정의당을 제외한 공동발의자는 4명에 그쳤다...
  •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차별금지법안, 동성애자들에 유례 없는 특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이하 연구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연구소는 “국회에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은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어 법률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진평연
    “차별금지법은 반대자 처벌법·양심수 양산법”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창립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나쁜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요약하면 반대자 처벌법, 역차별 조장법, 인권위 경찰법, 양심수 양산법 및 종교인 탄압법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논란의 기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