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대표회장 채영남, 성시화협의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집회를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 폐기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약 2천 명이 운집했다. 이날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9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민주주의 절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며 .. “동성애, 가치중립적 사유 아닌 윤리·도덕 문제”
길원평 부산대 교수가 "동성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란 글을 한 블로그를 통해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등이 형사처벌보다 더 위험”
최근 기독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복음법률가회가 창립했다.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배숙 상임대표를 필두로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법무부 장관), 안창호(전 헌법재판관),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일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훈(전 숭실대 법대 교수), 조대현(전 헌법재판관) 등 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주승중 목사 “차별금지법 계속 논의 시 나도 국회 앞 시위”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가 지난 26일 주일예배에서 ‘참 자유와 평등’(요8:31~32, 롬1:26~27)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주 목사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뜻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따른다”며 “많은 이들이 자유를 잘못 생각한다. 책임이 빠진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고 했다... 교회서 한 반동성애 설교, 불법일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하 정의당안)은 과연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등 소위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이를 두고 교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며 최근 창립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7일 ‘반동성애 설교에 대한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 막자” 복음법률가회 창립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창립대회가 27일 오후 서울팔레스쉐라톤호텔에서 열렸다. 공동대표에는 전용태, 김승규, 두상달, 안창호, 최대권, 김일수, 김영훈, 조대현 등 주로 기독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창립대회는 1부 예배와 2부 창립대회 순서로 진행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자유인가 평등인가?
국가인권위는 2020.6.30. 국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의견표명에는 평등법 제안이유, 평등법 시안, 시안 일문일답(Q&A)까지 포함되어 있다... “차별금지법, ‘차별’과 ‘차이’의 의미 왜곡”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을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도덕적 다수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동성애 비판 설교자가 받는 처벌
정의당이 지난달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제정됐다고 가정해보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한 목회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게 될까. 먼저 동성애 비판 설교는 차별금지법 제3조 제5호에 ‘성별 등’(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음)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획일적 평등 강요하는 차별금지법, 전체주의적”
정선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여성들의 양심·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역차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다수 역차별한다면 반대” 58.3%
소수자 보호를 명분으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수를 역차별한다면 ‘반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58.3%’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하는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김정희 공동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라.. 전북 교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나쁜차별금지법반대(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 전북추진위원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장로회총연합회,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익산시기독교연합회, 군산시기독교연합회 외 50개 단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