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정보 요원의 기밀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7년간 외부 보안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으로 인해 외부 기관의 감사 권한이 사라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계엄’ 공방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 여야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배경과 계엄 준비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권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하며 해당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
서울시교육감직을 잃게 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의료개혁 의지 재천명… “의대 증원 마무리”
의료계의 반발이 뜨거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채우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국무조정실에 ‘컨트롤 타워’ 검토
당정은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KBS 이사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불공정한 재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 현직 이사들이 신규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기피신청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도 배당된 데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이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北, 中영상물 금지 및 ‘中역사관’ 경계 지시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북한 당국이 새로운 '불순 녹화물' 목록을 하달했다. 이 목록에는 기존의 남한 노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인도, 러시아 영상물과 함께 중국의 텔레비전 연속극과 영화 수십 편이 포함됐다. 소식통은 "중국 녹화물의 금지 목록이 나온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국정원, 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 KAMD 역량 확충 중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책과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러시아 자폭 드론 수출과 이동식 발사대 250대 공개 등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통령 만찬 연기 관련 “따로 들은 바 없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의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만찬 연기가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 측에만 사전 통보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건 모르겠고, 제가 따로 이야기 들은 건 없다"고 답변했다... 한덕수,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호소… “환자 마음 헤아려 달라”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고,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해외투자 유치 추진… “첫 시추 예산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외투자 유치에 나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투자 주관사 입찰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