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씨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개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개시 전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진행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여야 국정협의회, 연금 개혁·추경 논의 난항… 협상 결렬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연금 개혁에서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 추경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합의 의사를 밝혔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협상장을 떠났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공수처 폐지 주장… "헌법재판소도 점검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으며 해당 기관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기관”이라며.. 
한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환영”
한변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하며 무리하게 대통령을 구속하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윤 대통령 구속·석방 관련 공수처장·검찰총장 고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국정조사특위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헌재 변론 재개 가능성 제기… 전망은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 세력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변론 재개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2.7%, 더불어민주당은 41.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5.1%포인트(p) 상승했으며,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경찰,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본격 수사… 11명 대상 조사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11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관할권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선관위의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며 "관할권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와 탄핵 소추 추진 등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발언 논란… 당내 통합에 악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며 '당내 통합'을 강조하던 이 대표의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 나오자, 비명계는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불법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 결단에 감사"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