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부 핵심 전산망을 마비시키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왔다.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70여 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늘어났다. 단순한 사고를 넘어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사전 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 위헌적 조치”… 헌법소원 제기 방침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공포될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참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논란 격화… 통과 후 법적 대응 준비
‘이진숙 추방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돼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저를 겨냥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 핵무기 생산 협의회 개최… 국제사회 우려 증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중요 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안보를 넘어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뉴욕서 북한 핵 위협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북한의 핵무기 상황과 한반도 안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를 충분히 보유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완성 단계에 있다”며 “체제 유지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핵무기와 핵물질은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편안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6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섰고, 이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오후 6시 29분 첫 번째 토론자로 발언을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관 임명식서 재판 독립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주애 후계 가능성 논란 확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로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김 위원장에게 아들이 없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HRNK는 23일 발표한 ‘마지막 후계자? 김주애와 북한의 권력승계’ 보고서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아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미 재무장관과 회담… 통화스와프 필요성 재차 언급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측은 관세 협상과 함께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 비관세 무역 장벽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 불확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 내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가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김 총리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비자 문제가 양국 간 투자 협력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전 간부, 북한 지령 수행 혐의 징역 9년 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위장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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