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 기소 사건 급증으로 형사합의부 재판이 과부하 상태에 이르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특검 사건을 일반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배당 방식을 조정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삼권분립 훼손 논란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사퇴 압박을 이어가면서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정치 공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향후 5년간 123대 국정과제 확정 발표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세부과제가 설정됐다... 
국회 법사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표결 부결
회의에서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국민적 조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한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이 공개된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기명 표결을 요청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전담재판부 합헌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개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마무리와 주유엔대사 임명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위원과 장관급 인사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취임 104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조국혁신당, 첫 비대위 회의서 성비위 대책·제도 개선 약속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논란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15일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비대위는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제도 혁신을 다짐했다... 
북한,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한 정황
정부는 북한이 대남과 해외 정보 및 공작 업무를 담당하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담화에 '정찰정보총국'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다며 "기존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로 재판 재개하라"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특검법 강행에 강경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관련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거대 여당이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등 강력한 대응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을 부정하며,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14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 설치가 입법 사항인 만큼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입법으로 규정할 수.. 
장동혁·송언석, 사법부 독립 위기 경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 대표 말대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사법부 스스로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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