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전 대표는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부당하게 수수한 혐의가 최종 인정됐다... 
검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징역 12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8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했으며, 검찰은 1심의 형량이 과소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국 찾은 우크라 국방 “북한군 파병은 한국 안보에 위협”
우메로우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군은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한국은 역내 안보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북한 출신 군인 약 1만2000명이.. 
한동훈, 당사 압수수색에 “법에 따라 응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기획조정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학교 찾은 이재명,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우려 “국가 책임의 후퇴, 납득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문제를 두고 현 정부의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무상교육 지원 예산의 중요성과 삭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 난항
전주지검 형사3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서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주요 참고인들의 지속적인 출석 거부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수사의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검찰은 김정숙 여사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법무부,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 요구… “위헌적 요소 다분”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사실상 야당에 의해 임명되는 특검"으로 규정했다... 
北, 개성공단 송전탑 철거 작업 착수
이 송전탑은 우리 측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자산으로, 2007년 한국전력공사가 총 48기를 완공해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로는 더 이상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집유 선고 10일 만에 '한숨 돌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선고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하며, 증인과의 통화 당시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 대표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통화 내용만으로는 위증 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국민의힘 의원단 오찬 회동… 당내 ‘당원게시판’ 논란 격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인요한 최고위원, 이헌승, 이만희, 김희정, 한기호, 박충권, 박성훈, 김형동, 김정재, 주진우 의원 등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1시간 20분가량 오찬을 가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 4법은 농망 4법… 30년 전 농정으로 회귀”
농림축산식품부 수장이 최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4개 농업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른바 '농업 4법'을 "농망(農忘) 4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캠벨 美부장관 “中, 북러 밀착에 불안감 고조”… 전문가들 견해차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중국과의 대화에서 북러 관계가 점점 더 불편한 의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측이 인지하지 못했던 북한 관련 정보를 우리가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중국은 북러 밀착이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