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2차 집행 임박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재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재발부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6일 영장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뤄졌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법원에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관저 요새화… "경호처-수사당국 대치 장기화 조짐"
    7일 현재 대통령 관저 일대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관저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는 질서유지선과 철문이 설치됐으며, 경찰과 경호처 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관저 경내 입구에는 최소 3대의 버스가 차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벽을 둘러싼 철제 울타리 위로는 지름 50~60cm 크기의 철조망이 용수철 모양으로 설치돼 있다...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한남동 관저 앞 불법 도로점거 강경 대응 나서
    서울시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불법 도로점거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면서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최근 한남로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도로점거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길목 철조망이 설치 되어 있는 모습.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혼선… 공수처, 경찰 이관 무산되며 재집행 고심
    공수처는 지난 5일 오후 9시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47조와 형사소송법 제81조·제200조2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 경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대규모 인력 동원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공조본 체제 유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날 자정까지였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 구체적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으나, 앞서 경찰과 협의 후 필요시 7일 이상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에 법적 결함… 공조본 체제로 집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공수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위법적 논란 방지를 위해 집행공문을 즉시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길목 철조망이 설치 되어 있는 모습.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국대학생중립연합
    尹 대통령 탄핵 관련… “대학가 자유로운 토론 상실”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인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와 다른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 학생총회에서의 의결과정에선 “그 과정이 민주적이었던가”라는 의구심도 제기 되고 있다...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與 "내란죄 철회는 국회 의결 거쳐야"... 탄핵소추단 권한 논란 확산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단이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