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여야 동시 교섭단체대표연설
    올해 국회에는 14년만에 여야가 동시에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열린다. 국회사무처는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제329회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중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 기간의 일정을 변경하였다"며 이같은 밝혔다...
  • 11.07 국회 본회의 세월호 3법 통과
    내년 국회의원 세비 동결...최종확정 기다려
    2015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이 이제 최종 확정만 남겼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등을 포함한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위 국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수당(세비)는 정부예산안 상 증액분 3.8%(11억 3100만원)을 감액한 수준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어서 동결된 것이다..
  • 국회 예결특위, '법인세 인상' 놓고 논란
    야당이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법인세 증세 문제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의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
  • 여야 혁신위원장, 12일 '정치 개혁' TV토론
    여야 혁신위원장들은 12일 한자리에 모여 '정치 개혁'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TV토론에 나선다. 토론회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등 3개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 13일 저녁 국회에서 듣는 시낭송
    13일 저녁은 국회에서 시낭송행사가 열린다.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제12회 국회 시 낭송의 밤' 행사가 '우리 희망역에서 만나요'란 주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국회(사무총장 박형준)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오용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 11.10 국회 예결위
    예산정국..'무상복지' 대립 속 '증세론' 활활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무상복지를 두고 야당이 정부.여당에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세'를 거론하면서 무상복지가 차츰 증세논의로 이어질 모양새다. 무상복지 논란은 국가재정 문제, 즉 세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야야가 이 사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 법사위, 예산심사 뒷전 '선거구 재획정' 추궁 몰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을 상대로 불합치 판결 배경 등을 추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 뿐 아니라 일부 도시 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임위 의결을 통과했다. 국횧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여야는 이 법안이 공포된 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 국회 본회의
    세월호 3법 처리 길 열리나..오늘 정부조직법 통과 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회 통과가 예정된 일명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일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의결을 시도한다. 앞..
  • 10.29 독도 강강술래
    정부, 독도 영유권 확대시설 관련 "혼선에 죄송"
    정부가 최근 불어진 독도의 입도지원시설 철회와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업체 입찰을 추진했으나 최근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본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자세'외교 행태라는 비판이..
  • 2일 국회 본회의
    여야, 376조 예산심사 본격돌입
    국회가 25일간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데다 자동부의 조항이 첫 적용되는 해여서 본격 예산정국이 법정 기한내 마쳐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함으로써 376조원 규모 새해 예산안 심의를 본격화했다...
  •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사이버사찰 등 쟁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카카오톡 검열을 비롯한 사이버 사찰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