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김광림의원 등 157인이 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무기거래조약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 오늘의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심윤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가 재난, 안전관리체계 관련제도 정비, 강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재난 대비 매뉴얼 및 훈련 강화 ▲ 국민 안전의식 강화 ▲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련 권한 부여 등이다... 국회서 국민대통합 공감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공동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국민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과 국회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2014 국민대통합 공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민단체, 학계？언론계 등 관계 전문가, 정부부처, 대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안행위 소위원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심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1일 국회의사당 446호실에서 회의를 열어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오늘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윤상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우윤근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서 위안부 피해자 소재 영화 상영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영화 "소리굽쇠" 국회 상영회를 개최했다. 한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극영화 「소리굽쇠」가 지난 10월 개봉하였으나 소재자체가 가지고 있는 흥행성 문제 등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국회총장,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간담회
박형준 사무총장은 11일, 19개 상임위·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한 조찬간담회에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로 국회 의사일정이 늦어져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국회 영상회의실 현판식 개최
국회는 11일 오후 본관(2층)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실'의 현판식을 갖고 시연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현판 제막 후 '영상회의실(본관 220호)'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 간의 3자 영상회의 및 '영상소회의실(본관 219호)'에서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 간 소규모 실무 영상회의를 시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률안 2만건 돌파한 19대 국회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2년5개월만에 법률안 입안이 2만건을 돌파했다. 18대 국회 대비 2.8배 많지만 양적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에 따르면 사무처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제19대국회 개원('12.5.30)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일 2만건을 돌파했다. 19대 국회 2만번째 법안은 원혜.. 국회 법제실, 경남 3郡 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10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로에 위치한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신성범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현안은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산지관광특구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산지관광 특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