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회 통과가 예정된 일명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일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의결을 시도한다. 앞.. 
정부, 독도 영유권 확대시설 관련 "혼선에 죄송"
정부가 최근 불어진 독도의 입도지원시설 철회와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업체 입찰을 추진했으나 최근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일본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자세'외교 행태라는 비판이.. 
여야, 376조 예산심사 본격돌입
국회가 25일간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데다 자동부의 조항이 첫 적용되는 해여서 본격 예산정국이 법정 기한내 마쳐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함으로써 376조원 규모 새해 예산안 심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사이버사찰 등 쟁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카카오톡 검열을 비롯한 사이버 사찰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초이노믹스 한계·4대강 실패' 집중 추궁
여야는 4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를 포함한 재정확장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한계와 '4대강 및 자원외교 실패'를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초이노믹스'를 두고 새누리당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지출 확대를 포함한 근본 처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둔했고 ....... '새로운 선거구 그리기' 주체에 여의도 갑론을박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새로운 획정안 마련에 있어 정치권이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회 자문기구 성격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원외기구화 여부 때문이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획정위를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국회가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에서 듣는 인문학아카데미
국회가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퇴계 이황 선생 등 한국의 주요 사상가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국회는 3일 테마별 인문학 강좌인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시작해 매주 토요일 마다 진행되는 이 강좌는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일 현장 신청으로 누구나 청강할 수 있다... 기한 임박한 세월호 3법 처리..난항 계속
세월호 관련 3법(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를 보이다 다시 난항을 겪고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지도부가 세월호 3법을 이달 내 통과하기로 약속한 만큼 여야간 일대일 양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TF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운영위..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예산심사 이어가
예결특위 등 6개 상임위를 가동해 예산심사 돌입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예산안 심사를 30일에도 이어간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예결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예산안을 점검한다. 정무위는 오후 2시 국무.. 
朴대통령-여야지도부, "예산안 연내 처리"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연설을 두고 여야는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합의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세월호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박 대.. 
일본 다녀온 정의화 국회의장..성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2박3일 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일 의회교류를 활성화 했고 과거사 한계에도 한일 외교 협력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다만 정 의장의 강력한 의지표현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분명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 의장은 일본 순방기간 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일본 의원들과.. 국회 정무위, 모뉴엘·금융당국 도덕적 해이 '도마'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는 '모뉴엘 사태',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논란, 금융당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중견 종합가전회사 모뉴엘이 금융권으로부터 6700억원을 빌린 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 사태'와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