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김문수)가 국회의원 세비 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파행으로 의정활동을 안하거나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한 세비상 불이익이 주 내용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평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혁신위 대변인에 따르면 혁신위는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혁신안에 의견을 .. 
세월호法 10월내 통과 합의했지만…아직 '접점' 못찾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22일 저녁부터 여야가 협상을 가졌지만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세월호 특별법 후속 협상을 위한 여야 테스크포트(TF)팀이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24일 오전 다시 만나 세월호법의 남은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입장 차가 커 협상 타결이.. 
당청갈등說 진화 나선 與, "靑개입 말라"는 野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안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이라는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개헌론 발언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기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당청갈등설에 대해 "당청갈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당정, 해양경찰 해체방침 재확인
정부와 여당은 22일 해양경찰청 해체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해경에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수사대응권'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수사권은 육상경찰에 넘기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해경 기능을 대신할 해양안전본부가 이 권한을 갖게된다. 당초 해경의 모든 수사권을 육상경찰에 넘기기로 한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이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 
판교 이후 안전이 화두된 국회..국민안전특위 설치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국회에서 안전 화두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열고 국민안전 특위 설치를 비롯한 주요 사안 합의에 나섰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회동이다... 세월호법TF 첫 접촉…유가족 특검추천권 부여 '쟁점'
세월호 특별법 후속 협상을 위해 구성된 TF(태스크포스)가 19일 첫 접촉을 갖고 상호 의견을 나눴으나, 여전히 견해 차를 드러내며 '빈 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이들은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의 '결단'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를 나타.. 국감 막바지…野, '안전' 화두 속 대여 총공세 예고
지난 7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채택과 부실자료 제출 등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 행위를 부각하며 대여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건을 계기로 안전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사이버 사찰 문제도 '사이버 안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與野, 헌재 국감서 '늑장 사건처리' 질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의 사건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방위, 국감서 과학계의 '탈정치·연구 자유성' 촉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학계가 정치성을 떠나 자율적 연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2004년 미국 과학계는 정치가 과학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치지 말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는 정치가 과학을 줄세우려고 한다. (대표적 예가) 4대강의 로봇물고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기재위, '초이노믹스' 실효성 놓고 공방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새 경제팀의 경제적책인 '초이노믹스'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야당이 국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계 부채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하나-외환銀 통합 두고 국감서 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하나은행-외환은행 통합을 두고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국감에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을 두고 작성된 일명 '2.17합의서'에 담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서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與 출판기념회 제한에..野 세비동결 당론
국회가 신뢰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불법정치자금 모금 차단으로 대표되는 출판기념회 제한 움직임에 야당은 세비 동결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015년도 국회의원 세비인상 동결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세비 동결에 대한 의총 결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새누리당과 세비동결 관련한 논의 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