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1일 국회의사당 446호실에서 회의를 열어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오늘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윤상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우윤근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서 위안부 피해자 소재 영화 상영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영화 "소리굽쇠" 국회 상영회를 개최했다. 한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극영화 「소리굽쇠」가 지난 10월 개봉하였으나 소재자체가 가지고 있는 흥행성 문제 등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국회총장,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간담회
박형준 사무총장은 11일, 19개 상임위·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한 조찬간담회에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로 국회 의사일정이 늦어져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국회 영상회의실 현판식 개최
국회는 11일 오후 본관(2층)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실'의 현판식을 갖고 시연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현판 제막 후 '영상회의실(본관 220호)'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 간의 3자 영상회의 및 '영상소회의실(본관 219호)'에서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 간 소규모 실무 영상회의를 시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률안 2만건 돌파한 19대 국회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2년5개월만에 법률안 입안이 2만건을 돌파했다. 18대 국회 대비 2.8배 많지만 양적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에 따르면 사무처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제19대국회 개원('12.5.30)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일 2만건을 돌파했다. 19대 국회 2만번째 법안은 원혜.. 국회 법제실, 경남 3郡 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10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로에 위치한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신성범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현안은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산지관광특구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산지관광 특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여야, 예산안 처리시한 공방
여야가 20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놓고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야당에 대해 "추호의 양보없이 시한내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날치기 속내'를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기한'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여기에 예산심사기한을 두고 야당이 심사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 여야, '송파 세모녀 3법' 통과 환영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송파 세모녀 3법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을 말한다. 이중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각.. 국회 예산소위, 새마을운동 예산 논의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사흘째 부처별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깎으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안행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인해 논의가 보류됐다... 여야, 예산戰 증·감액 기선잡기
여야는 16일 2라운드에 돌입한 '예산전'을 맞아 기선제압에 나섰다. 여당의 반발속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표 정책 예산에 대한 본격적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양보없는 난타전을 예고했다... 
국회, 18일 경제분야 등 예산안·법안 심사
국회는 18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