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사무총장은 11일, 19개 상임위·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한 조찬간담회에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로 국회 의사일정이 늦어져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국회 영상회의실 현판식 개최
국회는 11일 오후 본관(2층)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실'의 현판식을 갖고 시연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현판 제막 후 '영상회의실(본관 220호)'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 간의 3자 영상회의 및 '영상소회의실(본관 219호)'에서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 간 소규모 실무 영상회의를 시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률안 2만건 돌파한 19대 국회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2년5개월만에 법률안 입안이 2만건을 돌파했다. 18대 국회 대비 2.8배 많지만 양적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에 따르면 사무처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제19대국회 개원('12.5.30)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일 2만건을 돌파했다. 19대 국회 2만번째 법안은 원혜.. 국회 법제실, 경남 3郡 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10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엔청로에 위치한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신성범 의원(새누리당)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현안은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산지관광특구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산지관광 특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여야, 예산안 처리시한 공방
여야가 20일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여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놓고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야당에 대해 "추호의 양보없이 시한내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날치기 속내'를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기한'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여기에 예산심사기한을 두고 야당이 심사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 여야, '송파 세모녀 3법' 통과 환영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송파 세모녀 3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송파 세모녀 3법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을 말한다. 이중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각.. 국회 예산소위, 새마을운동 예산 논의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사흘째 부처별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깎으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안행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인해 논의가 보류됐다... 여야, 예산戰 증·감액 기선잡기
여야는 16일 2라운드에 돌입한 '예산전'을 맞아 기선제압에 나섰다. 여당의 반발속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표 정책 예산에 대한 본격적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양보없는 난타전을 예고했다... 국회, 18일 경제분야 등 예산안·법안 심사
국회는 18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사자방' 비리 담판
18일 여야는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다. 누리과정 예산과 새해예산안 기한내 처리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산업) 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야권 요구에 대한 여권의 반응에 따라 주례회동이 결렬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무쟁점 법안 160여개에 대해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100조원의 혈세.. 국회 31일부터 대정부질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올해 정기회 대정부질문이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가한 대정부질문 실시계획에 따르면 31일 정치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3일에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4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이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이상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무성의원 등 159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이완구ㆍ우윤근의원 외 286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