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당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입증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를 통해 3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며 "단일 사건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150여명에 이르는 구속.. 국정감사, D-1..부실 우려 속 여야 전면전
6일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국감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내 주요 상임위원들은 각종 현안을 점검하면서 전면전 채비에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과 민생국회를 외치는 가운데 있어 안전과 민생에 있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증인출석이 대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가 국감에 있어 사상 최대 규모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힌다... 기초학력 보장 교육재정, 3년새 32.8% 급감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장 교육재정이 3년 사이 32.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2011년 1175억8000만원, 2012년 1156억4000만원, 2013년 789억7000만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이는.. "담배값 인상이 오히려 밀수 늘릴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값 인상이 오히려 담배 밀수를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8억7800만원이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 672곳 확정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대상기관은 67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감대상에 포함된 기관 56곳을 포함한 수치다. 본희의 직후 여야는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정책에 초점을 맞춘 국정감사 기조를 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국회, '벼락치기' 국감 준비 돌입
정기국회가 개원 한 달 만에 정상 가동되면서 1일 여야는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뒤늦게 밀린 숙제를 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합의문을 통해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총 16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박영선 원내대표 5개월만에 자진사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난 5월8일부터 꼭 149일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직 그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는 내용의 사퇴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보냈다. 박 원내대표는 '탈당파동'에서 복귀하면서 세월호특별법 관련 사안을 정리한 뒤 결과와 관계없이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국방위, 김관진 증인채택 공방 예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 52개 대상 기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 의결했다. 국방위는 또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기관 증인 159인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국회 정상화 본격화.상임위 활동 시작
여야가 동반 국회 본회의 참석 이후 첫날인 1일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체회의를 열며 국회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일제히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될 국정감사와 관련한 일정을 논의한다. 논의에 들어.. 168일만에 타결된 세월호法…151일만에 일한 국회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세월호 참사 168일만에 타결지었다. 또한 국회 정상화의 길도 열려 151일만에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 與野 아우른 '국회 본회의' 문 열어
파행을 겪어온 국회 운영이 정상화 길을 열게 됐다.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법안 처리 및 국정감사 준비가 본격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경과를 보고받는 한편 이날 오후 7시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을 위한 3자회동(여야원내대표 + .. 오늘 국회 본회의..파국과 정상화 갈림길에 서
지난 26일 열렸지만 미뤄진 국회 본회의가 오늘 다시 열린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합의를 촉구하며 새누리당 단독 국회 본회의를 개회 9분만에 산회한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정기국회 내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 국정감사 일정 관련 안건을 포함한 9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