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015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는 1일 예산안 수정동의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내년 예산안 심사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이미 자동부의됐다... 
[오늘의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여야, 내년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합의..2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30일까지 마치기로 한 2015년 예산안 심사를 이틀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지만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에 있어 문제없도록 한다는 방침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산 심사활동 기간을 최대 이틀 연장할 방침이라고.. 
여야, 2015년 예산안 처리에 분주
여야가 지난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급식) 예산을 대체사업 방식으로 지원키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짓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29일 분주한 주말을 보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부터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예산안 증액심사에 나섰다... [오늘의 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원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여야, 누리과정 등 막판 타결시도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예산 국비지원 미합의로 촉발된 예산국회 파행이 28일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공식·비공식 접촉을 갖고 누리과정 국고 우회지원에 따른 교육부 예산 증액규모와 담뱃세 인상, 법인세 문제 등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정상가동하고 담뱃값 인상 심의에 착수키로 합의했으며 예결산특별위.. 정의화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첫 지정
국회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 오늘의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김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美 NED 회장 접견
정의화 국회의장은 24 오후 2시 국회에서 칼 거쉬만(Carl GERSHMAN)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을 접견했다. 정 의장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평화와 문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면서 "이로 인해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거쉬만 회장은 "한국은 성공적인 근대화와 함께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적 현대화에서도 모범이 되는 .. 여야, 예산안 막판 힘겨루기..증액심사 돌입
12월 2일 예산안 자동부의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4일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간 쟁점분야에서 예산 경쟁이 예상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위원회 특성상 일명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지역구 예산 몰아주기 우려도 나온다... 연평도 포격 4주기..與"안보의식 강화" 野 "평화구축 노력"
연평도 포격 4주년을 맞아 새누리당은 23일 안보의식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 5·24조치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실험 등을 계속하며 도발 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포격 도발을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안보의식을 가다듬을 때"라고 말했다... 예산안 막바지 앞두고 누리과정 합의되나
여야는 후반으로 접어드는 예산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바지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서기로 해 갈등을 봉합할 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문제로 예산안 심의 파행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당간 입장을 좁히는 조율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