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퇴임 전 검수완박 매듭지은 文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 이후 여야 극한 대치로 정국을 집어 삼켰던 검수완박 논란에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검찰 권력이 선택적 정의를 행사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文, MB·김경수·이재용 사면 불가 가닥… 공감대 '걸림돌'로
    2일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여부를 숙고한 끝에 사면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 국힘, 의장실까지 막으며 몸싸움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해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본회의장에 들어서려는 박 의장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수완박 국민투표... “요건 안돼” vs “국가 안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민투표 안을 두고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가 열리던 모습. ⓒ뉴시스
    민주당,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 내용 쏙 빼... 尹정부 ‘새 칼’ 될까 두려웠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는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는 '중수청' 설치가 기재돼 있었지만, 합의안이 깨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이 대목이 삭제됐다...
  • 문재인 대통령
    文, MB·김경수·이재용·정겸심 사면 막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경우 오는 3일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님오신날(5월8일)은 임기 종료 하루 전으로 시간적 압박이 있는 데다, 사면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尹 당선인 측 ‘국민투표’에 국힘 ‘입법 보완’ 가닥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꺼내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입법 보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석열 당선인에 국민투표 제안이 전달되지 않은 탓에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으나 이준석 대표가 즉각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당선인 측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 브리핑하고 있는 NKDB 윤여상 소장. ⓒNKDB제공
    “북한인권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윤 소장은 최근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들을 초청해 월례영문브리핑을 갖고 이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오는 5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新정부에 대한 대북인권정책 세미나'에서도 해당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무력화된 필리버스터에 의원들 대거 '실종'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5일까지였던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오후 12시까지로 단축하는 임시회 회기 수정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력을 받아 처리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