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세청장은 새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기도 하다. 이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연된 탓이다... 정부,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절체절명의 기간”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다이나미즘(역동주의)이 제대로 작동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적인 성격의 기업 지원 역할을 해 우리의 생산성을 높일 시점이 됐다"며 "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가 G7(주요 7개국) 쪽으로 가느냐 정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 尹 거부권 시사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文 청와대'로 수사 확대 수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대 강 대응' 정면승부 선택 北, 핵실험 결단 내리나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군사 행보 강행을 시사해 조만간 핵실험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의 핵 확장억제에 대한 강대 강 대응 방침을 표명한 것이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 국방, 北 미사일 경보·탐지·추적 훈련 재개 합의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탐지·추적 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대신은 11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북핵 위기 속 한미동맹 강화 '실익 외교' 추구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치 않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대란과 더불어 고유가 위기가 닥치면서 국내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 또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다 핵 실험까지 예고한 안보 위기 상황이다... 친윤 '민들레' 놓고 '윤핵관' 권성동-장제원 입장 엇갈려
국민의힘 당내 의원 공부모임 가칭 '민들레(민심 들어볼레)' 구성을 두고 대표적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알려진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입장이 엇갈렸다. 장 의원은 "당 소속 의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순수 아침 개방형 의원모임"이라고 했으나 권 원내대표는 "계파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임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대위' 출범… 친명·비명 대치 속 전대 관리 과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과 발표 후 "중앙위원들이 당의 위기 상황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가 그동안 여러 경로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비대위 구성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의결했다"며 "그만큼 당의 위기를 조금 전 공식 의결된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잘 헤쳐나가달라는 중앙위원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尹대통령·與지도부, 90분 오찬…"당·정부 한 몸처럼 움직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6·1 지방선거라는 큰 산을 넘은 여당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유족들 "연평도, 北 사과 요구해야"… 尹 "도발하면 원점 타격"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오찬 간담회에는 천안함·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호국영웅과 유가족, 목함지뢰 사건 김정원 중사와 하재헌 예비역 중사 , 윤청자 여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인 윤 여사는 지난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토로한 바 있다... 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소환… 고발된 5명 전원 조사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9일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