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제안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였다. 박 의장은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자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4월 중에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여야 중재안, 6월 지방선거사범 수사에 영향 줄 것”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검수완박 거부권 고비 넘긴 문 대통령, 김오수 두번째 사직서에 고심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고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거부권 행사' 압박을 받던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에 반발해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히면서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한 고심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여야에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 전달… 오늘 반드시 결론"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는 입장도 내놨다... 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 “한기총·한교총 합병 법리는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이하 한기총)가 지난달 30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부결시켰던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가결해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과의 통합 논의를 이어간 가운데, "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 합병 법리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형배, '검수완박' 법안 통과 위해 탈당… 안건조정위 통과 꼼수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42.7% 김은혜 43.1%… 金 40.6% 유승민 36.2%
민주당 후보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쟁자들을 두자릿수대 격차로 따돌리며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박빙이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의원이 유 전 의원을 더블스코어로 앞서 '당심'과 '민심'간 간극을 드러냈다...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수뇌부 책임론’도 제기
19년 만에 열린 전국 단위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를 만연하게 한다"는 우려와 함께 법 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宋, 공천 배제에 반발 당 내홍 불가피… 제3후보도 '난망'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게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 배제를 통보하면서 당 안팎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전폭 지지해 이 후보 강성 '팬덤(지지층)'의 응원을 받고 있다... 김오수, 국회 법사위 출석… "검수완박, 이미 난 상처 곪게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저지를 위해 국회에 직접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다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 즉각 중단 요구"
이 간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국정운영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당선돼서 역시 입법부 못지않게 행정부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그런 기구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한 쪽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文 "의견 내라" 당부에... 檢 '사퇴 불사'서 '국회 설득'으로
검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 대응 방식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을 기점으로 '사퇴 불사'에서 '적극 의견 개진'으로 선회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내라"는 당부에 검찰 지휘부가 동의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