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동지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다음주 출범… 총경급 물갈이·경찰대 개혁 예고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경무관 전보를 단행한다. 곧이어 연말에 있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선 작업에도 돌입한다. 경찰국장은 경찰 내 신망이 두터우면서 인사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은 현직 치안감을 발탁한다. 경찰국 내 3개 과장으로 '수사통' 경찰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한 총리, LH 직원들의 '출장 골프'에 "합당한 문책하겠다"
한 총리는 임 의원이 LH (출장 골프) 기강해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처벌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런 기강해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다"며 "합당한 문책을 통해 LH가 공기업으로서 원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경찰 내부 반발은 계속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경찰들은 집단 행동을 비롯해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근조화환·1인 시위 반발 확산
일선 경찰관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대기발령 조치를 비판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12 쿠데타'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일선 경찰관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경찰의 난'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상민 "총경 집단행동, 묵묵히 일하는 경찰 명예훼손"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배부른 밥투정'·'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게 올바른 일이냐는 질문을 받고선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韓, 왕중 왕…법치농단" 한동훈 "朴, 장관시절 검찰 패싱"
박범계·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검찰총장 공석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중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헌법에 포괄위임금지 원칙 아시냐"고 물었다... 尹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 업무보고 후 취재진에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 추가… 靑·국방부·국정원·해경, 檢 수사대상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인천지검으로부터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감사원 "백현동 개발, 특혜사업" 이재명 "朴정부 국토부가 요청"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동... "적법절차 무시" 헌법불합치
검찰 및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통신조회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文정부,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 "법적책임 묻는 것 가능"
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정부 주장과 달리 법리검토 주무부처의 부정적 의견에도 북송을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