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국 인권단체가 진행하는 '올해의 독재자' 투표에서 2년 연속 후보에 올랐다.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인덱스 온 센서십'은 지난 1일(현지시간) 시작한 '2022년 올해의 독재자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에 김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을 후보로 선정했다... 지성호, 탈북민 정보보호 강화 개정안 발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정보가 북한에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 대한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4일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 의원은 지난 2일 탈북민 정보보호 개선안을 발의했다... "강제송환 탈북민 생사 확인 촉구"
25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27개 북한인권단체는 전날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한국과 북한 정부가 탈북민 2인의 생사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영세 "비핵화 협상 나오면 北 우려 상황까지 테이블에 올릴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상황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 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며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한변 “6·25 납북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환영… 후속 조치 착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6·25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변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납북피해자들의 생사확인, 유해송환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공회, ‘尹전용기 추락 염원’ 신부 사제직 박탈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글로 논란이 불거진 성공회 김규돈 신부가 사제직을 박탈당했다.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관계자는 14일 “(김 신부가) 성직자로 이 같은 의견을 내났다는 데에 당황스럽다”며 “교구는 이 사실을 오전에 인지하고 직권면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 조언 듣고자… 尹, 교계 원로들 면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 수습을 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기독교계 원로들을 비공개 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8일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백석대 총장 장종현 목사,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 대한성서공회 양병희 이사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 판결 확정… 인권위, 상고 포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인권침해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신용호·이완희)에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외교부 "北, 주민 민생 도외시하고 재원 탕진… 추가 독자제재 검토"
외교부가 3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잇따른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점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감행되고 있는 이러한 반인도적인 도발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北특별보고관 "北, 인권침해 책임… 형사기소·ICC 회부 등 지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 8월 보고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해 탈북한 북한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당정, 마약 관리 컨트롤타워·특별수사팀 운영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향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을 가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이 절실하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대책이다... "北에 있어 인권 문제는 일종의 아킬레스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유엔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26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번 상호대화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