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 업무보고 후 취재진에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 추가… 靑·국방부·국정원·해경, 檢 수사대상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인천지검으로부터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감사원 "백현동 개발, 특혜사업" 이재명 "朴정부 국토부가 요청"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동... "적법절차 무시" 헌법불합치
검찰 및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통신조회가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文정부,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 "법적책임 묻는 것 가능"
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정부 주장과 달리 법리검토 주무부처의 부정적 의견에도 북송을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북송 탈북어민은 '탈북 브로커', 文정부 '16명 살인' 거짓" 주장 나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외교부, 北어민 북송 관련 "고문방지협약, 범죄 혐의자에도 적용돼야"
외교부는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 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尹 “대우조선 ‘불법 파업’ 장기화… 국민도 용납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2층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8·15 특사 준비작업"… 이명박·이재용 거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로 넘겨주면, 사면심사위가 이를 심리해 대상자를 정한다... 
탈북어민 분계선서 주저앉자… 당국자 "야야야, 잡아"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대통령실 "野 탈북어민 조사 협조해야… 귀순의사 없다는 건 궤변"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이 귀순의사가 없었다는 야권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과 지난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없었다… 북측에 인수의사 먼저 타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은 흉악범이었으며 애당초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