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오랜 이견을 보여 온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평의,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신 변호사는 "아침에 어느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나는 '지금 활발히 평의 중인 것 같아 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헌법재판소 평의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심층부일 것이다...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직무 복귀 결정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최 원장의 법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화 없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률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었던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했다"며 "검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98일 만에 복귀… “책임지고 성실히 수사할 것”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3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과 협의해 책임지고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며 "(명태균 씨 사건은) 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기소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를 주장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말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박모(61)씨와 윤모(54)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WEA 서울총회 반대 측, 친무슬림 인사에게 총회 조직위가 사무실 제공한 것 강하게 비판
2025 WEA 서울총회반대연합회(회장 맹연환 목사, 이하 연합회)가 12일 성명을 통해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 조직위 사무국 개소 감사예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WEA 서울총회 개최 측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WEA 서울총회 개최 측이 광신대학교와 대화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광신대학교는 2025 W..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여야 거리 정치 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거리 정치에 집중하며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해 공개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헌재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는 등 장외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청년 단체, 헌법재판관 4인 형사고발 기자회견 개최
2030 청년들이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등 헌법재판관 4인을 형사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배숙 의원실이 주관하고 제주사랑청년연합회가 주최했으며, 연합회 오미영 위원장과 이누림, 윤지혜 청년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여야 대립 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극명한 대응 전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장외집회는 자제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행동을 허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거리 집회, 단식, 농성 등 장외 투쟁을 전면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장,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매우 적법한 기소” 반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