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준비기일은 이를 토대로 쟁점을 압축하고,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는 정형식 재판관과..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에 ‘특검법 공포·추천 의뢰’ 최후통첩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힘 “내란·김건희 특검법 위헌 요소 명백… 거부권 불행사가 오히려 위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놓고 대립 격화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두고 갈등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권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 결정
재의요구 대상이 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나,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민주당, 주주 권익 강화 상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 소유자인 주주들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는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에서 금융시장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 다음 주 초 발표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20일까지 의견 제출을 모두 받고, 주말 동안 고민한 뒤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선임 시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죄 동의하지 않는다”
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파병군, 러-우크라 전쟁서 최소 100명 전사… 부상자 1000명 육박
국정원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예상되는 종전 협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쿠르스크 지역이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 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배치된 약 1만1000여 명의 북한군 중 일부가 12월부터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 선고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권성동 “탄핵안 철회해달라” 이재명 “국정안정 협의체 참여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대표 간 첫 회동이 이뤄졌다. 양측은 현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헌재, 尹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에게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윤 대통령에게는 같은 날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