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표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용어 사용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검찰,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공수처로 이첩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이 사건과 관련한 중복수사 방지 방안 및 기타 현안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으며,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송인 김어준, ‘한동훈 사살’ 제보 발언으로 경찰 고발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씨의 발언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를 충동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을 자극해 국제 정세를 흔들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을 조성한 행위는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안기고 법치 국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릴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김남국 전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공개… 생중계는 불가
헌재는 전날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서류는 인편과 우편, 온나라 행정시스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의 정식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여야 정면충돌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연내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측 법관기피 신청, 법원 정식 심리로 넘어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정식 심리 대상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기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정식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 경제 활력 되찾을 것”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6차 국무회의에서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예산 배정 신속 완료를 주문했다... “국난 극복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은 현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위기와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이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교회, 정치권 모두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정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활동 자제 요청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을 감안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려해 단체들의 협조를 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전격 사퇴… “정상적 임무 수행 불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62.8%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재차 제안… “경제 분야라도 협의체 구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와 함께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이를 거부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상관없다며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출범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