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상목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야당 간 입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여야, 연금개혁 모수개혁안 합의… 연금특위 구성 놓고 이견 지속
여야가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한, 정부에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한국·우크라, 종전 협상 및 북한군 포로 문제 논의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뜻을 전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신중한 검토 지속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미국과 SCL 및 상호관세 문제 논의 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조치와 관련해 이번 주 중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헌법 위반 입법 쿠데타… 민주당의 시도, 탄핵 기각 도울 것"
조혜진 국민의힘 김해시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SNS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당 해산 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 심판을 강제로 청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지연, 재판관들의 결단 앞둔 중대한 기로"
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곧바로 탄핵 정국으로 돌입했으며, 야당이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헌법학자와 형법학자가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감국가 지정, 윤석열 정부 아닌 민주당 행보가 원인"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씨는 "김병주 의원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구미에서 대규모 개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광장에서 열렸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는 경찰 추산 1만 명,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美국방장관, 한국 방문 제외… 한미동맹 철통 유지 입장 밝혀
미국 국방부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제외와 관련해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14일(현지 시간) 존 울리엇 미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의 한국 방문 무산 여부를 묻는 뉴시스의 서면 질의에 "오늘 발표할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헌신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숙고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