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어 “8차사건 관련,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 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원할한 재심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송치했다”며 “초등생 김모양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참여 경찰관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윤석열 배제하라”… 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 용혜인 “차별금지법 항의 전화로 몸살”
용 의원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정의당을 제외한 공동발의자는 4명에 그쳤다... 메르켈 “‘홍콩보안법 우려’ EU 성명지지”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보안법은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엔 "중국에 인권을 포함해 법적 영역에서 홍콩 자치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과의 대화에서 우려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폼페이오 “홍콩, 이젠 ‘공산당 운영’ 도시”
폼페이오 장관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례 브리핑 문답록에서 "어제 중국 공산당(CCP)은 영국, 홍콩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과 유엔이 인가한 협정을 어기고 홍콩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반하는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라고 비판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첫 날, 370명 체포…최소 10명, 보안법 적용
AP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3주년이기도 한 이날 홍콩 시민들은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홍콩 보안법 시행에 반발해 거리로 나와 항의했다... 홍콩보안법 적용 첫날 첫번째 체포자 나와
홍콩보안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을 근거로 한 첫 번째 체포 사례가 나왔다. 1일 홍콩01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코즈웨이베이(銅鑼灣)에서 홍콩 독립 깃발을 소지한 한 남성을 홍콩보안법에 근거해 체포했다... “中, 홍콩보안법 재고해야”
영국 외무부에 따르면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제네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27개국을 대표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과 신장자치구 소수민족 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27개국이 참여했다... 러시아 “中내정에 외세 간섭 반대”... 홍콩보안법 감싸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앞서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인대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이 법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 1일 발효 예정이다... 인권위 '평등법' 시안 공개… 성소수자·종교계 찬반논쟁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인권위의 평등법 입법 촉구 의견 표명과 관련해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보사 조작 의혹' 이웅열, 구속 피해…법원 "소명 부족"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검, 검·언유착 수사팀 요청 단칼에 거절… "기본도 안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에 공개 반발하고 나섰지만, 대검찰청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