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남측의 대응에 불신을 보이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전단 처벌에 '교류협력법' 무리수 논란
통일부는 이번에 교류협력법을 재해석해 반출의 개념을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물품 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단 살포 처벌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규제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유권 해석을 바꿔 위법이라고 하자 법적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철저 단속…남북합의 계속 준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창녕 아동학대 어린이 4층 난간 통해 목숨건 탈출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8일 나머지 자녀 3명을 부모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국정농단 진실 규명”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파기환송되기 전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北, 美에 "남북관계 끼어들면 끔직한 일 당할 것"
북한은 이날 외무성 권정근 미국국장 명의의 기자회견문에서 "9일 미국무성 대변인실 관계자가 북남관계 진전을 지지하며 조선의 최근행동에 실망하였다느니, 조선이 외교와 협력에로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느니.. ‘자녀체벌’ 법으로 막는다… 민법 바꿔 금지조항 명문화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홍콩서 송환법 반대 1주년 시위… 경찰, 53명 체포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1주년 시위가 9일 도심 곳곳에서 벌어진 가운데 최소 5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수백명이 전날 1주년 기념 시위에 참여했고, 시위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플로이드, 고향 휴스턴서 장례식… 미네소타서는 추모 침묵
백인 경찰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9일(현지시간) 그의 고향인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거행됐다. CNN은 이날 낮 12시(중부 표준시 기준) 휴스턴 '파운틴 오브 프레이즈(Fountain of Praise·찬양의 분수)' 교회에서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온천 별장에 전단 떨어져 김여정 화난거 같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 이후 후속 조치로 남북한 모든 통신연락선을 9일 정오부터 차단·폐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예정대로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北, 대남 강경조치 '준비된 행보'…南 대북 접근방식에 불만"
북한이 대남 강경 노선으로 전환한 것을 준비된 행보로 한국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강한 불만에 기초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대북 제재와 한미 공조,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북 대화가 지속되면 남북 관계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사업' 관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