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고위직 인사가 번복된 사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을 강하게 질책했는데, '행안부 경찰국'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인사, '尹사단' 전진 속 '공안통·여성' 안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검장이 부산고검자에 임명돼 첫 여성 고검장이 됐고, 검찰 내 핵심 요직 중 한 곳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도 신봉수(52·29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與윤리위, 이준석 징계 내달 7일 소명 후 의결… 김철근 징계 개시
국민의힘은 22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제소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다음 달 7일 추가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훼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尹, 운행 멈춘 원전 공장서 탄식… "지난 5년간 바보같은 짓"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상남도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을 찾았다. 가동이 거의 멈춘 공장을 둘러본 후 윤 대통령은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했다... ‘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검찰에 고발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 '北피살 공무원' 대통령기록 풀린다… "최대한 공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가 월북 의도로 판단한 경위와 함께 사건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핵심이 될 자료가 윤석열정부의 결정으로 열리는 셈인데,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지가 관건이다... 尹대통령 언급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어떤 사건이었나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北피살 공무원 아들, 우상호에 자필편지 “김정은이 우리한테 사과했나”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들이 20일 자필 편지를 통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대준씨의 아들 A군이 발표한 손편지를 공개했다... 법원, 백운규 "혐의 소명"…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어디까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혐의에 대한 소명은 대체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나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될지 주목된다... 金여사 보좌할 ‘제2부속실’ 부활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 의식에 비춰 맞지 않다"며 이같은 자리를 없애겠다며 제 2부속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으면서 코바나콘텐츠 전 직원들이 김 여사를 수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에서 조차 제2부속실을 둬 제도권 안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길어지는 ‘국회 공백’… 여야 원 구성 난항에 후유증 속출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는 '식물국회'가 계속 되면서 원 구성 파행의 후유증도 속출하고 있다. 당장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경제 위기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입법파행은 되려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동훈, 전임 장관들 색 지우며 민생 챙기는 '법무행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동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시작으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민생에 밀접한 법무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취임한 한 장관은 한 달여 만에 전임 장관들과 비교되는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