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집중 조명받고 있다. 북송 배경으로 언급됐던 '귀순 진정성'과 인도적 차원의 조치 적절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北어민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반인륜 범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언급하며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檢, 국정원 압수수색...'北피살 공무원' '탈북 어민 북송' 수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해 北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尹 대통령, 日 대사관 아베 전 총리 분향소 조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의원 등으로 꾸려진 조문사절단을 일본에 보낼 방침이다. 다만 조문사절단의 일본 방문 시점은 가족장 이후의 공식 추모식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논란'에 발목 잡힌 송옥렬… 尹정부 공정위원장 공백 길어져
그는 교수 재직 시절인 지난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으로 여학생들의 외모에 등급을 매기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준석 체제, 사실상 붕괴…與, 비대위냐 조기전대냐
이준석 체제가 사실상 붕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것인지, 조기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것인지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초유의 당대표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 대표가 징계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당이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 효력은 징계 즉시 발휘되며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尹 "文 5년 재정 크게 악화…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정책으로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및 인재 양성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고위당정, 물가 안정 다짐…"매달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물가 안정을 다짐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신속 집행, 추석 민생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국정원, 서해 공무원·어민 북송 관련 박지원·서훈 檢고발
국가정보원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이날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北 피살 공무원 사건·KBS·선관위·방통위 감사 착수
감사원이 최근 북한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방위적 감사에 나섰다. 여권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적발해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尹, 공공기관 구조조정 이어 각종 정부위원회도 손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데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를 졸라 맬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