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이달 15일 판결 선고를 중계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녹취 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5건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1일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1만1천 명,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확인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보고를 인용해 "북한군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후 10월 하순경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되어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일부 병력은 이미 실전에 투입된 상태다... 
“아버지 발인날, 이재명은 산타복장으로 춤췄다”… 김문기 전 처장 유가족의 호소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이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가족이 처한 현실이 공개됐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근무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전 처장 유가족의 근황을 전했다. 유 전 본부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의 배우자는 현재 생계유지를 위해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선거운동 과도한 제약”…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이 대표의 서면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이 전달됐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선거운동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재판지연방지TF’ 출범 강조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6개월 내 1심, 3개월 내 2심, 3개월 내 대법원 선고)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지적하셨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장의 말처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재차 요청
통일부는 18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북한인권재단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지연으로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2016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북한인권재단 8년 지체… 더는 안 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로는 북한인권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의혹 추가 기소… 재판 5건으로 늘어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음식값, 세탁비 등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면서 총 1억 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힘 한동훈 대표, 민생경제 특위 발족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민생경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