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로는 북한인권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의혹 추가 기소… 재판 5건으로 늘어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음식값, 세탁비 등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면서 총 1억 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힘 한동훈 대표, 민생경제 특위 발족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민생경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G20에서 러북 군사협력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다수의 해외 정상들도 러북 관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은 사법살인” 강력 반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하고 짜깁기한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이번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에
이번 방문으로 윤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2023년 인도 뉴델리에 이어 3년 연속 G20 정상회의 참석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 경찰 수사 마무리… 이번 주 검찰 송치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정상, 북러 군사협력 규탄하며 3국 사무국 설치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참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시진핑, 한중정상회담서 북핵·러북협력 대응 논의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연이은 ICBM 발사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역내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탈북민들, 러시아 파병 북한군 귀순 유도 나서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탈북민 선전단'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귀순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선전단은 11일 용산구 소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북한군 탈출 안내서와 방송용 선전물, 젤렌스키 대통령 앞으로 작성된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예결위, 검찰 특활비·지역화폐 예산 놓고 여야 격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한 필수적 수사 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검찰에 근무했던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특활비의.. 
국회 법사위, ‘간첩죄 확대’ 법안 소위 통과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의 법안이 의결되었다. 함께 통과된 법안에는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디지털성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