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92883/image.jpg?w=188&h=125&l=41&t=49)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국가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권고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비판하는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인권위의 제4차 인권NAP 권고안에 대해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의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등 담긴 NAP 권고안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권고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인권NAP)’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또 한 번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 기독사립대에 한 ‘채플’ 관련 권고 철회하라”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는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계속 판단이 쌓이다보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해칠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계가 주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의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구성돼 있고, 여기엔 학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며 “때문에 국가의 보조지원금 혜택을 무기삼아 사립학교의 준공영화 시도를.. “종립학교 헌법적 권리 부정… 인권위 권고 철회해야”
기독교 사학들로 구성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최근 한 대학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이 대학교가 채플 이수를 의무화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체과목 개설 등을 권고했다... 2030 청년들 “인권위, 편향된 이념으로 소수 인권만 보장”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김정희 대표의 환영사와 정경희 의원(국민의힘)·황교안 전 국무총리·최대권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김일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 “동성애 등만 지지하는 인권위, 편파적·보편 인권 무시”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가, 토론자로 박성제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 사무국장)·김하영 팀장(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정소현 청년(바로서다.. “젠더인권은 지지하고 북한인권은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국민주권행동 등 단체들이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인권위 규탄집회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국가인권위, 법률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인권독재”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30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송년집회를 갖고 인권위를 규탄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 여론조사선 “표현의 자유” 우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퀴어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판단했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이 16일(이하 현지 시간) 유엔(UN)총회가 북한 내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명의로 된 성명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관련 NAP 개선 과제·방향 고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선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1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30일에도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조형석 인권정책 과장의 사회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개회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의 축사, 사진촬영, 서보혁 연구위원(.. 인권위 보고서 “이산가족 상봉시, 프라이카우프 정책 적용 제안”
이산가족 상봉시 필요에 따라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독일어로 ‘자유를 사다’라는 의미의 이 정책은 과거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송환했던 서독의 석방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