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최근 열린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86개 국가는 북한에 총 294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중 단 88개 권고에 대해서만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핵심적인 인권 개선 권고는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피해자들 기본권 보호받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는 탈북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권고는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탈북민들의 강제 추방이.. 인권위, ‘퀴어축제 측 대관 불허’ 서울역사박물관 등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서울역사박물관이 LGBTQ 단체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편견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권고는 차별시정소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차별시정소위)에서 내려진 자체적인 결정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와 무관하다. 지난 9월 취임한 안 위원장은.. 인권위 “최종 학력으로 직급과 임금 차별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종 학력을 이유로 직급을 구분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고졸자)에게 대학교 졸업자(대졸자)보다 낮은 직급과 임금을 부여한 A재단의 채용 방식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의 진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A재단 측에 관련 시정 권고를 내렸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환영”
사)기독문화선교회(이사장 김숙희 목사, 상임회장 강형규 목사, 대표 서정형)는 최근 “‘차별금지법·예배 금지 반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인권위원장 지명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원장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환영한다”며 “안 전 재판관은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비판하고 예배 자유를 옹호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또한.. “차별금지법 저지할 인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주관했으며,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등 다수 단체들이 협력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 제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특히 안 후보자가 논란이 되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가 위원장이 될 경우 그간 이 법을 지지해 온 국가인권위에 대대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권위 여권 추천 위원 6명, 전원위원회 ‘보이콧’ 선언
26일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인권위원 6명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법령에 어긋난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향후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 출석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촉구’ 빠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여성 차별 철폐와 관련해 유엔에 보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보고서 원안에 담겼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은 빠졌다. 인권위가 이날 전원위에서 다룬 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안) 의결의 건’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 이행 상.. 인권위, UN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막아달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중국 등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중단될 수 있게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엘리자베스 살몬 국제연합(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 "민주당,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에도 민주당에 추천을 독촉해 이사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된 상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다시 각하한 인권위, 흑역사 될 것”
북한 인권 단체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이날 ‘탈북어민 구제 거부한 인권위를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