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원(앞) 군인권보호관 겸 군인권소위 상임위원과 한석훈 군인권소위 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계엄 사태 연루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군사법원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해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을 금지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인권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수정된 내용을 가결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권위 방문…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를 찾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만나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인권위, 北에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송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2일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북한 대상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실무그룹에서 북한이 권고받은 294개 사항 중 88가지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이 성명서에서 밝혔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北, UN 인권 권고 대부분 거부… 국가인권위 엄중한 입장 표명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최근 열린 북한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86개 국가는 북한에 총 294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중 단 88개 권고에 대해서만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핵심적인 인권 개선 권고는 사실상 거부했다...
  •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관련 사진
    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피해자들 기본권 보호받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련 제도 개선 권고에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는 탈북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권고는 우리 군에 의해 나포된 탈북민들의 강제 추방이..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퀴어축제 측 대관 불허’ 서울역사박물관 등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서울역사박물관이 LGBTQ 단체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편견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권고는 차별시정소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차별시정소위)에서 내려진 자체적인 결정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원회와 무관하다. 지난 9월 취임한 안 위원장은..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최종 학력으로 직급과 임금 차별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종 학력을 이유로 직급을 구분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고졸자)에게 대학교 졸업자(대졸자)보다 낮은 직급과 임금을 부여한 A재단의 채용 방식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의 진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A재단 측에 관련 시정 권고를 내렸다...
  • 기독문화선교회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인권위원장 지명 환영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환영”
    사)기독문화선교회(이사장 김숙희 목사, 상임회장 강형규 목사, 대표 서정형)는 최근 “‘차별금지법·예배 금지 반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인권위원장 지명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원장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환영한다”며 “안 전 재판관은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비판하고 예배 자유를 옹호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또한..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지명 환영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저지할 인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주관했으며,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등 다수 단체들이 협력했다...
  •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 제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특히 안 후보자가 논란이 되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가 위원장이 될 경우 그간 이 법을 지지해 온 국가인권위에 대대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오른쪽), 이충상 인권위원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송두환 위원장이 소위원회 의견정족수 안건을 묵살하고 의결을 회피했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인권위 여권 추천 위원 6명, 전원위원회 ‘보이콧’ 선언
    26일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인권위원 6명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법령에 어긋난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향후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위 출석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