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하는 것과 관련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권영세 "북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 대화 노력은 계속"
권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전례 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며 말했다... 권영세 "北과 물밑대화 채널 없어… '담대한 구상' 계속 추진"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국방·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물밑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채널이 없는 상황이라 솔직하게 대화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세종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탈북어민 분계선서 주저앉자… 당국자 "야야야, 잡아"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인수위 “통일부 폐지 없다… 교류협력 등 고유 기능 더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23일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확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통일부에 대해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이번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법조계가 전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이번 법인허가취소처분 판결은 비정상적, 반헌법·반국가적이며, 북한 김여정의 하명입법에 버금가는 하명판결”이라며 “현 정부의 굴종적이고.. 탈북단체 큰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소송 1심서 승소
탈북단체 큰샘이 법인설립이 취소되면서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었다. 당시 통일부는 “해당 법인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과 상충되는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돼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19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게 되면서 1인 시위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일부 “김여정 담화, 강한 유감… 최소한 예법 지켜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에 대해 '철면피', '앵무새'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 뜻 모으면 신속 출범토록 준비”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민간 참여 허용해야”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이하 센터)는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통일부가 2021년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 민간영역의 참여 배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입장을 언론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 밝힌 데 대해 아래와 같이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재개’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