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발견 됐다. 문제는 정부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북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남북 협력사업을 구상했다는 해석과 보도가 나왔기 때문... 이인영 “남북 적십자회담 희망… 설 계기로 화상 상봉도”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미국이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이 긴밀한 협력과 상황 관리·진전 노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 “NKDB 하나원 출입 불허 시정 요구 수용”
통일부가 올해 초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의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불허한 것과 관련, 서호 통일부 차관이 지난 9월 9일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추경호) 제4차 회의에서 ‘시정 및 제도개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북한 인권 실태조사 왜 막았나
통일부가 올해 3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 이하 센터)의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 인권 실태조사’의 협조 중단을 통보한 것과 관련, 센터 측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매년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해 온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14년 간 국내 유일의 민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 “‘북한인권 기록’,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건가”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오는 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2020 북한인권백서』 발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7년부터 지난 14년간 매년 이 백서를 발간해왔다. 주최 측은 “『2020 북한인권백서』에는 사건 78,798건, 인물 48,822명의 피해 정보를 수록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 세미나에서 『2020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 통일부 “김정은 위임 통치, 당·정·군 장악 후 역할 분담한 것”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은 지난 13일 정치국 회의를 통해 수해 상황을 공개하고, 당 창건 75주년인 10월10일까지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부 “사무검사 단체와 소통하며 진행… 강제적 방식 아냐” 해명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무검사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체 측과 개별적 협의가 이뤄져 왔고, 실제 사무검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모든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방문해서 사무검사 취지와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린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단체 큰샘, ‘비영리법인 취소’ 효력 일시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탈북민 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여야가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 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통일부 “유엔에 ‘탈북민단체 조치’ 관련 설명하겠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두 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북 인권단체들, 유엔에 '통일부 사무검사' 규탄 서한 발송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단체들은 지난 17일 오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유엔 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유럽연합(EU) 및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정부는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