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친다"며 관련 시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 소송이 제기된지 3년5개월만이다. 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장환·김삼환 목사 등 교계 원로들과 조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사옥에서 기독교 원로목사들과 조찬 모임을 갖고,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방향 및 기독교계와의 협력 방안 등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 이철 감독회장(기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 동해 NLL 넘은 북한 주민 4명 귀순 의사 확인 중
정부가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동쪽 해상을 통해 들어온 북한 주민 4명에 대해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관계기관이 조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서 또 탈북민 강제북송 정황… 통일부 "예의주시"
중국 정부가 또 강제 북송을 준비 중이란 북한인권단체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활한 북한 인권 조사 위해 정부, NGO 단체 협력해야”
통일부(장관 김영호), NHP, 북한연구소가 12일 오후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 room A에서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4차 토론회를 ‘북한인권조사기록, 정부-민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선 신희석 법률분석관(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발제했으며 유수연 공동디렉터(한미래), 이상선 조사관(북한인권기록센터), 강윤주 법무관(서울유엔인권사무소)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정욱 선교사 北 억류 10년… 통일부, 송환 촉구
통일부가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10주년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을 촉구하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8일 발표했다. 통일부는 “10월 8일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있다” 했다... 
통일부 "北, 헛된 무기 개발에 부족한 자원 탕진 개탄"
북한이 수중 핵 공격을 하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한 데 대해 통일부는 최근 "어려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북, 방역 위반자 공개처형… 아사자 목격 사례도"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 이탈주민 102명(남 36명·여 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일환으로 국경이 봉쇄된 영향으로 이탈주민 수가 급감해 조사 표본이 작았으며, 내년부턴 이탈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탈북 외교관 1호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북한 외교관으로서 최초로 탈북한 분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두 사회에서 모두 살아보신 경험에 비춰볼 때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잘 아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통일장관, 북한인권대사 접견… "국제기구 협력 적극 지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접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그간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이신화 대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됐다.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교섭단체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북한인권법 제12조는 여·야의 이러한 초당적 합의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 2년 연속 예산 감소… 남북협력기금 28%↓북한정세분석 35.6% ↑
2024년도 통일부 예산이 감소한 내용으로 편성됐다. 2018년 이후 5년 만인 지난해 감액 편성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대북지원부 탈피' 지침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 추진 예산은 대폭 줄어든 반면 북한인권 증진 사업은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