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지난 5일 오후 9시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47조와 형사소송법 제81조·제200조2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 경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대규모 인력 동원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공조본 체제 유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날 자정까지였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 구체적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으나, 앞서 경찰과 협의 후 필요시 7일 이상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 “공수처 체포영장 일임에 법적 결함… 공조본 체제로 집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전에 공수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위법적 논란 방지를 위해 집행공문을 즉시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尹 대통령 탄핵 관련… “대학가 자유로운 토론 상실”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인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와 다른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연세대학교 학생총회에서의 의결과정에선 “그 과정이 민주적이었던가”라는 의구심도 제기 되고 있다... 
與 "내란죄 철회는 국회 의결 거쳐야"... 탄핵소추단 권한 논란 확산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단이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공조수사본부 5시간 만에 철수
3일 오전 8시,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 관계자 20여 명과 경찰 80여 명 등 총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나, 관저 200m 이내 접근이 차단됐다... 
Great Korea Union,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위한 호소문 발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Great Korea Union, 이하 대연합)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 “무안공항 참사,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영향 없다”
30일 오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공항 참사가 재판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힘 ‘권영세號’ 30일 출범… “단합과 안정”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힘 새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당의 단합과 안정이라는 막중한 과제 해결에 나선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검토… 3차 소환 불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권한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고위 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혐의를 인지할 경우 이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된 수사가 내란죄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