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학계가 정치성을 떠나 자율적 연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2004년 미국 과학계는 정치가 과학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치지 말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는 정치가 과학을 줄세우려고 한다. (대표적 예가) 4대강의 로봇물고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기재위, '초이노믹스' 실효성 놓고 공방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새 경제팀의 경제적책인 '초이노믹스'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야당이 국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계 부채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의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하나-외환銀 통합 두고 국감서 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하나은행-외환은행 통합을 두고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국감에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을 두고 작성된 일명 '2.17합의서'에 담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서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與 출판기념회 제한에..野 세비동결 당론
국회가 신뢰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불법정치자금 모금 차단으로 대표되는 출판기념회 제한 움직임에 야당은 세비 동결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015년도 국회의원 세비인상 동결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세비 동결에 대한 의총 결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새누리당과 세비동결 관련한 논의 후 내.. 최원식 의원 "미래부, 사이버 망명 추세에 대책세워야"
사정기관의 모바일 메신저 검열 강화 방침 이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이동하는 일명 '사이버 망명'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8일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발표 이후 사이버 망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해, 창조경제의 중심인 ICT산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 이완구·우윤근 첫 상견례 가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첫 상견례를 가졌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첫 공식 회동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우 신임 원내대표가 '쟤들은 삐딱' 메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조치를 요구하면서 한 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바로 사과, 회동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국회 환노위, 기업총수 증인채택 이견으로 또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기업총수의 증인채택 문제로 7, 8일에 이어 10일에도 파행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재벌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서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총수를 불러 호통쳐 (국민 앞에) 폼 내려하냐. 기업인은 (증인 출석이) 안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야당이 호도 발언을 반복하고.. 與 혁신위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추진"...난항 예상
개혁대상에 항상 거론돼온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념회 현장서 정가판매만 가능한 중앙선관위 방침보다 더 강한 것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전체 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대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다... 野 원내대표 후보들 '합의추대' 공감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이목희·이종걸·주승용 의원(기호순) 등 4명의 원내대표 후보들이 7일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심야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1시간20여 분 동안 단일후보 합의추대 여부를 놓고 논의했다... 세월호 수사에 與 "긍정" 野 "비판"
대검찰청이 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당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입증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를 통해 3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며 "단일 사건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150여명에 이르는 구속.. 국정감사, D-1..부실 우려 속 여야 전면전
6일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국감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내 주요 상임위원들은 각종 현안을 점검하면서 전면전 채비에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과 민생국회를 외치는 가운데 있어 안전과 민생에 있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증인출석이 대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가 국감에 있어 사상 최대 규모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힌다... 기초학력 보장 교육재정, 3년새 32.8% 급감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장 교육재정이 3년 사이 32.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2011년 1175억8000만원, 2012년 1156억4000만원, 2013년 789억7000만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