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수상구조함 통영함을 무력화 시킨 것에 대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책임을 감사원이 인정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황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통보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통영함 관련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에볼라 구호대 지원인력 출국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위기대응 활동을 할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를 도울 지원인력이 16일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현지로 떠났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보건복지부·코이카 소속 공무원과 직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지원대(대장 외교부 원도연 과장)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지원대는 이날 출국 후 영국을 거쳐 17일(현지시간) 시에라리온으로 들어갈 .. 담뱃갑에 '라이트' '순(純)' 표현은 금지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저타르', '라이트', '순(純)' 등의 표현은 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라이트(light)', '마일드(mi.. 
韓 경비함, 오룡호 침몰해역 도착해 수색 참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5000t급 경비함정 '5001함'이 13일 러시아 베링해 '501 오룡호' 침몰사고 현장에 도착해 수색작업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우리시간으로 금일 오전 7시 우리 경비함이 사고 수역에 도착해 미국 구조함과 공동수색작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5001함과 미국 구조함 외에 5001함에 탑재된 헬기와 러시아 어선 3대.. 정의화 의장, 수원 특례시 추진 관심 표명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기 수원시의 특례시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정 의장은 11일 오후 4시30분 수원시청을 방문, 현관 입구에부터 200여 공직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여성공직자가 '120만 수원! 대도시 특례! 힘 실어주세요! 의장님~'이라고 쓴 응원피켓을 들어 보이자 관심을 보이면서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다. 정 의장은 이어 시장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으로부.. 사단급 軍법원 폐지 유력
임모 병장의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과 윤승주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월초 출범한 혁신위는 그동안 군 인권, 장병 안전, 기강 등 5개 분야 25개 추진안을 마련했다. 12일 회의에는 군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22개 과제를 의결해 국방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박지만, 최근 '가만히 있는 사람 왜 끌어들이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11일 최근 국정개입 의혹에 휘말린 박지만 EG 회장과 관련, "그는 최근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자꾸 끌어들이냐'는 말을 자주 한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사실 박지만 회장과 멀지 않은 친구"라며 대선 전 사적인 자리에서 박 회장이 "누나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와 내 가족의 사적인 삶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 "인권헌장 논란 책임 통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지연과 관련해 진보진영 인권단체 대표들에게 사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10여분 동안 서울시장실에서 성소수자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한 인권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앞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주장하는 인권단체 무지개행동은 지난 6일 부터 서울시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면담을 요구해왔다. 박 시장은 그동안.. 한·베트남 FTA, 28개월 만에 실질 타결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개방 수준…자동차·화장품·생활가전 등 추가개방 베트남산 쌀은 개방에서 완전 제외.. 송파 세모녀법, 내년 7월 시행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7월께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개정법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시행되면 단일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통 급여로 세분화돼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안전처, 필리핀 태풍 '하구핏' 구조대 파견 예정
국민안전처는 필리핀 제22호 태풍 '하구핏'이 필리핀에 상륙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 등과 협조해 119국제구조대를 현지로 파견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안전처는 또 전국 지자체와 재해구조협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응급구호 물품도 지원할 방침이다. 119국제구조대는 지난해 태풍 하이옌의 필리핀 내습 때는 17일 동안 레이테주 타클로반시에서 구조 활동을 했.. 
서울, 6대 광역시 기초의회·기초공천 폐지 추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관련,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광역시의 경우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 
朴대통령 '못한다 48%'…'잘 한다 42%'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회 보고서' 의혹 파문이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늘어난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12월 첫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지지율)은 42%로 전주에 비해 2%포인트(p) 하락한 반면, 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 
김종 문체부 차관 "유진룡 전 장관 법적 조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자신을 인사 청탁 창구로 언급한 데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비쳤다. 김종 차관은 유 전 장관이 언론을 통해 "김종 차관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 인사 청탁 등은 항상 김종 차관이 대행했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표적 감사와 사표 수리 등의 인사 장난이 있었.. 
서울 을지로 지하도, 공공미술 거리로 탈바꿈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동대문운동장역을 잇는 2.7km의 서울 을지도 지하차도가 공공미술 거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13일부터 19일까지 을지로 지하도상가에서 을지로 지하 공공미술 페스티벌 '서울의 중심을 잇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박원순 시장 "동성애 지지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동성애와 관련해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독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 황수원 목사) 임원과 가진 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황수원 목사를 비롯해 40여명이 배석했다... 박원순 시장, 자원봉사자 96명에 표창
서울시가 12월 5일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와 기관, 직원 등 총 96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윤애)는 5일(금) 1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4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수여식에 참여하며 수여 대상자는▴개인 55명 ▴단체 13개 ▴투자출연.. 
우리 군용기.경비함 오룡호 수색에 참여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대책본부를 열고 러시아 베링해 오룡호 침몰사고 현장의 실종자 탐색과 구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 해상초계기(P-3) 2대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5000t급 경비함 1척(헬기 1대 탑재)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외교부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 및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합.. 국민 62.7%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정농단"
국민 10명 중 6명은 최근 청와대 내에서 벌어진 문건유출 사건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4일 청와대 문건 유출로 촉발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고보조금 고의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대상 퇴출
정부가 국고보조금과 관련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한 자에 대해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퇴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국고보조금 수급대책을 마련한 것은 보조사업을 관리할 기구가 없고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