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보조금 사용내역 실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국가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에 나섰다. 선관위는 회계보고를 받은 직후 통진당이 제출한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빼돌린 흔적이 없는지 또 한차례 현장 실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활동 난항 예상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기구는 여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각 교섭단체가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씩과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 등이 참여한다... 총리-부총리 트로이카 협의체 출범한다
국무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의 3인 정례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이달 말 30일 첫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3인 회동을 제안했다. 규제개선, 국가혁신, 경제활성화 등 국정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총리와 부총리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안전처, 원전 공격대비 긴급 대응태세 점검
국민안전처는 원전 공격에 대비해 2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긴급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처는 이날 훈련에서 원전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인해 방사선 누출사고와 같은 대형 복합재난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한 주민보호조치, 사태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하게 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업통상자원부.. 행자부, 공무원 인사혁신 나선다
지자체 부단체장의 중임기회가 확대되고 아울러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지방직 7급의 국가직 전입시험을 부활한다. 융합형 인재와 특정분야 전문 인재를 고루 양성하는 투 트랙(Two-Track) 인사관리가 행정자치부 내에서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은 25일 출범 한 달을 맞아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新 인사 운영 3대 원칙'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10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지하철, 연간 수송인원 1億 돌파
인천도시철도가 연간 수송인원 1억명을 돌파했다. 연간 수송인원 1억명 돌파는 ▲아시안게임 개최 ▲역세권 인구증가 ▲환승역개통 등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수송목표관리제 운영 ▲역세권 대형행사와 연계한 특별수송 ▲다양한 문화 이벤트 개최 ▲서비스 마케팅 추진 등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공사의 다양한 수송증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통공사는 24일 "지난 1999년 도시철도.. 울산시, 지역 중소 융·복합기술개발 나선다
울산시가 지역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전폭적 지원에 나선다. 울산광역시와 울산경제진흥원은 24일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2014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참가하여 지역 중소기업 2개사가 2년간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 부산‧울산권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협력센터에 운영비로 105백만원을 지원했다... 
몸짱소방관들 달력모델로 재능기부
서울시 몸짱 소방관들이 화상환자 어린이 치료비 지원을 위해 달력모델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4일 '2015 몸짱소방관 달력' 1,000부를 제작, 어린이 화상환자 치료비를 기부하는 시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달력은 지난 5월 열린 '제2회 서울시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 참가한 현직 소방관 13명과 사진작가 김대형, 이정범 씨의 재능기.. 서울시 취약계층에 보일러 무상지원
서울시가 보일러 제작업체들과 손잡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일러 무상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보일러 제작업체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및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무상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주)경동나비엔․(주)귀뚜라미․대성쎌틱에너시스(주)․린나이코이.. 
정부부처․당․청 의사소통 문제있나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하루만에 뒤집었다. 새누리당이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 연금개혁을 연내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른 공적 연금인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방침을 밝히면서 오히려 하나도 되는게 없을 수 있다는 우려에 크게 반발한 탓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청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군인.. 
이주영 장관 사퇴에 개각설 솔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임으로써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인적쇄신 신호탄이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끝으로 이주영 해수부 장관께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이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전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세월호 수습사고를 마무리하는대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여.. 
정부, 24일 박지원 의원 방북 불허
정부가 오는 24일 방북하는 인원 중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만 방북을 불허했다. 박 의원과 함께 방북을 신청한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과 현대아산 관계자들은 방북이 허가됐다. 통일부는 23일 이같은 방북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아산측이 '북한 김양건의 감사인사' 수령을 위한 면담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개성 방문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16일에 있었던 조화.. 
대통령 지지율, '진보당 해산'에 하락세 진정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하락하던 박 대통령 지지율이 멈췄다. 22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취임 95주차 긍정 평가는 한 주 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39.9%를 기록했다. 지난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인해 전.. 
4대강 정부조사委 부작용 인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일부 부작용이 있음을 정부가 첫 인정했다. 보 누수 현상과 녹조현상 등 환경파괴는 없다던 지난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4대강 사업조사 평가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4대강사업 조사결과 브리핑을 가졌다. 4대강 조사위는 지난해 9월 관련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국민안전처 권한과 기능 커진다
국민안전처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세월호 후속조치 중 하나로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국민안전처는 23일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 .. 4대강 조사위 "4대강 사업 일정 부분 성과"
4대강 조사위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사위는 "충분한 공학적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환경 측면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 진보시민단체 "통진당 해산 판결, 민주주의의 사형선고"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22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과 관련 "북한식 사회주의란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을 짜깁기한 논리모순"이라며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비판했다. 진보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비상 원탁회의를 열고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다원주의와 복수정당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선관위 "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등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시의원 등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6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누리예산, 지방 우선 반영 의무화 추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사무배분과 재원배분 기준 마련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지자체간 거버넌스 개혁 등을 5대 과제.. 
당정, '구조개혁'에 방점 둔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공감'
당정은 22일 공공부문, 금융, 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공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당의 공감을 얻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