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어민 육성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고 8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온 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 주택개량사업, 산불 및 폭설 피해지 수해 복구지에 대한 측량 등 23개에 이른다... 양주, 포천, 동두천 일원에 'K-디자인 빌리지'
경기도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패선디자인 산업 중심지 육성 방안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8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지사 집무실에서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김희겸 행정 2부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등 3부지사와 관련 실·국장과 담당과장, 경기연구원 연구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넥스트(NEXT)경기 북부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양한 북부발전 방안에 대.. 
전국 주요 도시철도..복리후생 정상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6개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부산교통공사·대구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끝내고 단체협약 개정을 마쳤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도시철도공사들이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을 모두 폐지하는 등 9개 분야 29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 당정, 구제역 방역대책 긴급 논의 (종합)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긴급당정회의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 대책과 피해 지원 대책 등을 논의에 나선다. 이날 협의에는 정부에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축산·검역 담당 차관보 등이, 당에선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구제역 피해를 입은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 내주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논의
당정은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등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주중으로 다시 논의한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주초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세법 개정안 등 소관 상임위 현안을 비롯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의 중점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안행위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안들을 .. 당정, 구제역 방역대책 논의 나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긴급당정회의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 대책과 피해 지원 대책 등을 논의에 나선다. 이날 협의에는 정부에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축산·검역 담당 차관보 등이, 당에선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구제역 피해를 입은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과장 조건에 '역량평가' 의무화
중앙부처의 과장 진급 조건에 '역량평가' 통과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이나 인맥에 따른 승진 가능성은 차단됐다는 평이다. 인사혁신처는 6일 "올해 1월1일부터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만이 중앙부처 과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창강빌딩에 과장급 역량평가센터를 개설했다... 
경제인 가석방 반대 '47.5%'..찬성의견은 ↑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된 기업인에 대해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여전히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전 조사 대비 찬성비중은 늘어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6일 '경제인 가석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인 가석방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47.5%로, '가석방 찬성'(.. 
法 "대북전단 살포 제재는 정당"
법원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새터민 이모(65)씨가 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에서 고사포를 쏘아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에 비춰 볼 때 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휴전선 인근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 
"방사청, 방산 특혜로 6천억 낭비"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로 6천억원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일삼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군과 방산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유사시 군 전투력 발휘에 장애물을 만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방사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공무원 수당 규정 국무회의 통과..현장직 수당 확대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을 인상,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등의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해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수당이 확대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鄭총리 "국정운영 방향 '경제번영', '사회융합', '남북평화' 제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번영', '사회융합', '남북평화'로 제시했다. 정 종리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장급 이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금년은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과 전진의 해가 되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정 총리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활성화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경제구조.. 
朴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부정평가 우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남북관계 개선과 올해 국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부정평가를 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2014년 마지막 주 12월 5주차 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취임 97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 대비 1.8%p 상승한 44.8%('매우 잘함' 13.3%, '잘하는 편' 31.5%)를 기록했다.. 
구제역, 4년전 전국 확산 재현하나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경기도와 경상북도까지 번지면서 전국에 창궐했던 4년전 악몽이 다시 재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당국은 경계단계로 높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안동시와 의성군의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안동시와 의성군 등 경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진되자 휴일.. 舊 통진당 의원들 외신에 "헌재 해산결정은 민주주의 파괴"
헌법재판소의 당 해산명령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연다. 통진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계 헌법재판기관들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결정문 제출을 요청하고,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기구 등이 이번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헌재 결정을 국제 이슈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시, 어린이집 입소대기 연장신청 의무화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집 입소대기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서울시 보육포털홈페이지(iseoul.seoul.go.kr)를 통해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급증하고 중복대기 등으로 허수가 많아 어린이집의 영유아선정 관리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실 대기자 입소대기를 예측하기 힘들어 졌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소대기 연장신청을 .. 서울시 주민모임 3년간 2천7백개 형성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첫발을 뗀지 3년이 지났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년동안 총 7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2,700여 개 주민모임이 형성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시의 양적 성장 이후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람간의 관계와 소통, 공동체의 회복으로 해결해보자는 목표 아래 시행되어 왔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 네.. 서울도철, 안전사고·재해·운행장애 없는 해 달성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4일 지난 "2014년 한 해 '안전사고·재해·10분 이상 운행장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3無'의 해였다"고 밝혔다. 공사가 안전 분야에서 '3無'를 달성한 것은 1994년 창립 한 지 20년 만에 처음. 이는 열차충돌, 탈선, 화재 등의 열차사고나 지하철 시설물 결함에 의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경기도-성모병원, 개성공단 의료지원 MOU
경기도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은 2일 경기도 북부청에서 개성공단내 근로자들의 의료지원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부속의원 의료지원'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 성모병원은 개성공업지구 부속의원 진료 지원을 비롯해 공동으로 공단 근로자의 예방접종, 방역사업,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주재원의 건강관리와 남북의료 협력체계 구축, 보.. 
행자부-안전처-인사혁신처, "올해 협력 다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해당 부처 간부 공무원들과 오찬 신년 인사회를 갖고 국가혁신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적극 다짐했다. 정부조직개편 후 세 부처 수장이 간담회를 갖기는 지난해 11월21일 이후 두 번째다...
